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C) raises his fist shouting slogans with his fellow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lawmakers at the founding gathering of his campaign office ahead of the LDP leadership election in Tokyo, Japan, 03 September 2018. A win at the election of the ruling LDP would allow Abe to lead the country for three more years. EPA연합뉴스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와 3연임을 앞두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아베노믹스 고용개혁의 핵심인 '일하는방식 개혁' 2탄으로 사회활동기간이 늘어난 '평생 현역시대의 고용개혁'을 약속했다. 고용지속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올려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임기 첫 해에 고용제도를 구축하고 이후 2년간 의료·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총리관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의 제2탄으로, 생애 현역 시대의 고용개혁을 단행하고 싶다"며 "고용이 지속되는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임기 첫해인 내년에 '생애 현역 시대'에 적합한 고용제도를 구축한 뒤 "다음 2년간은 의료·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관련법 개정 및 고령자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책 등을 검토하고 기업들이 연중 수시채용(중도채용) 인력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후 2년간 연금제도와 관련해 70세를 넘어서도 수급 개시 연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강한 고령자를 늘리고 의료보험 등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방 및 건강에 대한 인센티브 조치도 강화한다.
일본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일본 경제는 착실히 진전하고 있다"며 "2% 물가안정 목표치에 도달하진 못했지만 실물경제에서 목표로 하는 고용에서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디플레 탈출 선언 시기에 대해선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고만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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