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목표가’ 딜레마.. 올리자니 재정·물가 부담

19만4000원+α로 정했지만 농업계는 24만5000원 주장
야권도 농업계 입장에 동조 목표가 높일땐 물가에 충격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기준으로 활용할 '쌀 목표가격' 산정을 놓고 딜레마를 겪고 있다. 쌀 목표가격 상승률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예산부담 증가 또는 소비자 체감물가상승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과 농업계는 정부의 쌀 목표가격으로 24만5000원(산지 80㎏·한가마)으로 인상하기 위한 대정부 압박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21만원이고,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언급한 목표가격도 '19만4000원, 플러스알파(α) 수준'이다. 쌀 목표가격 산정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쌀 목표가격 놓고 입장차 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쌀 목표가격(2018~2022년)을 시중가격과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물가상승분을 쌀 목표가격에 반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기존에는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쌀값 변동만 반영했다.

목표가격이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률이 개정되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산출방식을 정한다. 정부는 이를 염두에 두고 정부안을 산출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쌀 목표가격을 확정한다.

앞서 쌀 목표가격은 2005~2012년 17만83원, 2013~2017년 18만8000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

쌀 목표가격 설정을 놓고 벌써부터 옥신각신하는 모습이다. 농업계는 24만5000원을 주장한다. 쌀 생산 농업인 단체인 한국쌀전업농중앙회는 지난달 27~29일 강원 양양에서 열린 전국회원대회에서 이런 목표 달성의지를 다졌다. 민주평화당도 당론으로 목표가격을 24만5000원으로 정했다.

■깊어지는 정부 고민…쌀변동직불금도 개편

농업계의 이런 요구와 달리 예상되는 정부안은 턱없이 못 미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쌀 목표가격은 21만원이다. 이개호 장관도 이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19만4000원에 플러스 알파 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쌀 목표가격이 지나치게 높으면 시중가격과 차액이 커져 정부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목표가격과 시중가격 차액의 85%를 농가에 지급하는 쌀 변동직불금을 운영 중이다.

실제 지난해 쌀값이 12만원대로 폭락하면서 변동직불금 지급 규모가 1조4900억원까지 급증했다. 시중가격이 높을 경우에도 소비자 체감물가 부담이 커진다. 지난 7월 쌀값은 지난해 대비 38%가량 인상된 17만원대(산지 80㎏)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결국 정부안이 제출되더라도 쌀값 목표액은 국회에서 최종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산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쌀값 목표액 설정과 함께 쌀 변동직불금도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공익형 직불금 제도가 떠오른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쌀 관련 직불제 개편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했다. 용역 결과는 오는 12월께 나온다. 변동직불금 예산도 올해 1조800억원에서 내년에는 절반 가까이 감소한 5775억원으로 줄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변동직불금 개편과 관련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향후 개편방안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서연 기자

#.쌀 목표가격은 정부가 책정하는 쌀 80㎏(가마당) 가격. 해당 연도 수확기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이의 85%를 직접지불금 형태로 지원한다. 정부가 5년에 한번씩 설정하며,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