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수의계약 없어질까...중기부, '공공입찰 특별委' 구성키로

정부가 120조원 규모 공공조달시장을 개선, 중소기업 제품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또 비합리적인 입찰조건을 감시할 '공공입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무원을 옭죄는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적극적 행정'을 이행한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6일 서울 성암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린 '나와라 중기부 3탄, 공공시장 중소기업 경청투어'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불합리한 규정에 맞닥뜨린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합리성을 평가하는 특별 기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비합리적인 입찰조건을 내세우는 경우 '공공입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공공기관 일부에서 퇴직 임직원들이 출자하거나 설립한 회사와 사실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왔다. 중기 제품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홍 장관은 "공공조달을 하지 않았던 기업이 새롭게 조달시장에 참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불만이 있었다"고 소개하며 "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 수출 많이 하는 기업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어 "공공조달시장의 구매력은 창업·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돕는데 적극 활용돼 우리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조달 참여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과 품질향상 노력을 통해 국내외 새로운 판로 기회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경청투어에서는 중소기업인을 만나 공공조달시장 납품에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중기부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과 조달청 강경훈 구매사업국장도 함께 했다.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홍 장관은 "제기된 애로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 중인 '공공구매 혁신방안'에 적극 반영해 창업·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끝까지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중기부는 공공조달시장이 창업·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도록 공공구매제도를 발전시켜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지속적인 정책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구매과정에서 감사의 부담없이 신제품을 구매하도록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도입, 현재 6개 공공기관에서 100억원 규모의 구매계약을 확정했다.

[email protected]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