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단 방북 결과] 경협 논의는 빠져… 비핵화 조치 있어야 추진

인도적 지원까지 제동 국면 靑 “경협 ‘ㄱ’자도 안꺼냈다”
한·미조율 통해 점진적 해소

대북특사단이 남북정상회담을 확정하고, 북·미 교착국면 해소가 기대되면서 꽉 막혔던 남북경협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북측은 4·27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등이 시급히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또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노선을 채택한 만큼 개성공단 가동·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의 다양한 경제협력이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

■비핵화 조치 이행돼야 가능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 관계 개선을 지나치게 앞서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비핵화·체제보장 협상의 진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미국은 개성공단·금강산관광·남북 철도사업뿐 아니라 한국 정부의 800만달러(약 90억원) 인도적 대북지원에도 제동을 걸어 당장 남북경협은 어렵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이 경협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짐작하겠지만 친서를 비롯해서 특사단이 올라가서 경협의 기역 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혀 이 같은 상황을 반영했다.

실제로 남북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와 산림협력 관련 실무회담을 하기도 했지만 아직 공동조사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은 연내 착공식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지만 북·미 대화 교착상태 해소가 관건이다.

■북·미 간격 벌어지면 어려워

이처럼 경협은 남북, 북·미, 한·미 관계의 간격이 벌어지면 전진하기 어렵다. 김연철 통일연구원 원장은 "평창동계올림픽, 대북특사단, 4·27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 정상회담 등을 보면 남북관계가 북·미 관계보다 한발짝 정도 먼저 간다"며 "두발짝 이상 먼저 가긴 어렵다. 대북제재에 대해 한·미 간 조율이 필요하고, 북한도 현재 가능한 것과 장기적으로 가능한 것을 구분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조치 등의 속도에 따라 남북경협도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본격적인 경협을 위해 체계적 준비작업이 필요하다"며 "북한, 국제사회뿐 아니라 국내의 공감대 형성 등으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측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북한 상황에 접목해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북측이 경제개발을 위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공동연구·조사를 한 후 대북제재가 완화될 경우 경협에 착수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email protected]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