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재판 일정]'대기업 채용 압박' 공정위 전·현직 고위 간부 첫 재판 外

이번 주(10~14일) 법원에서는 대기업들에 퇴직자들에 대한 채용을 압박하고, 자녀 취업청탁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고위 간부들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성폭력 혐의' 주(駐) 에티오피아 전 대사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2일 업무상 관계에 있는 여성 3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주(駐)에티오피아 대사(54)의 1심 선고를 한다.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로 근무할 당시 대사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관계가 있던 여성 1명과 성관계를 맺고 다른 여성 2명을 각각 성추행하는 등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 전 대사 측은 1월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채용 압박' 공정위 전·현직 고위 간부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13일 기업을 압박해 공정위 퇴직자들을 채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3명을 구속기소하고 노대래 전 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김상조 현 위원장의 전임자인 정 전 위원장은 2012년~2017년 부위원장 및 위원장 시절 기업을 압박해 공정위 퇴직자 16명을 채용, 기업의 인사 등을 업무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14년~2017년 부위원장 재직 당시 기업들을 압박해 공정위 퇴직자 등 15명을 채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인사업무를 방해하고, 대기업에 청탁을 넣어 자녀를 취업시킨 혐의다. 또 2013~2014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길 당시 심사 없이 불법 취업한 혐의도 받는다.

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2017년 사무처장 재직 시절 기업을 압박한 뒤 공정위 퇴직자 14명을 채용하게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밖에 노 전 위원장·김동수 전 위원장 등 9명도 퇴직 간부의 특혜성 채용을 알선하는 데 지시 또는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의원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14일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토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57)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이 지역구인 염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2013년 4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등과 공모해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자신의 지인 및 지지자들의 자녀 등 39명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