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IST ‘껍데기 연구직’… 文정부 불공정 정규직전환 첫 적발

과기정통부 감사서 적발 본지 의혹 보도로 감사 착수
연구직 15명 뽑아 행정업무 연구비로 인건비 지급하다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
연구비 횡령 총장 비리 손상혁 총장 '펠로 연구원' 셀프 지시로 연구비 타내 책임연구원도 버젓이 비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공정, 편법 의혹이 제기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과 일부 관계자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에 따라 징계, 고발 조치 등을 당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10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본지 6월 25일 4면 등 참조>

■정규직 전환 첫 불공정 사례

과기정통부는 불공정한 정규직 전환 과정과 편법채용 의혹을 제기한 본지 보도 이후 DGIST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 7월 2일부터 20일까지 진행했던 1차 감사 이후 연구비 부당집행, 총장 개인 비리 등이 추가 확인돼 같은 달 30일부터 8월 28일까지 2차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과기정통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판단하고 전환 절차를 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대상자의 직무 분석 없이 자의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 DGIST는 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에 명시된 '상시지속업무'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껍데기 연구직'이었다. DGIST는 연구직 15명을 뽑은 뒤 행정 업무를 시켰고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연구직들의 연구비용이 인건비로 부당 집행됐다고 판단,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16억6000만원 가량을 환수하고 책임자 6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또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행정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직무를 바꾸는 방식으로 2년 계약 기간을 어기고 무한정 재고용을 해준 점에 대해 DGIST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DGIST 감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 이후 진행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는 첫 사례다.

현재까지도 DGIST와 같은 연구기관 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정규직 전환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향후 정규직 전환 문제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연구비 횡령·총장 비리 등 드러나

손상혁 DGIST 총장에 대한 개인 비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과기정통부는 손 총장이 총장직을 맡고 있어 연구비를 지원받는 펠로 연구원이 될 수 없으나 관련 지침 개정에 직·간접적으로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펠로 연구원이란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원을 일컫는다.

뿐만 아니라 2013년 글로벌 협력센터장으로 재직 당시 해외 위탁과제를 50%이상 배정받기 위해 R&D(연구개발) 사업을 일반 사업으로 부정 편성 추진한 사실도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울러 지난해 3월 550만원의 연구비를 단독 수령하고 과제와 무관한 해외 출장비 2900만원 등 총 3450만원의 연구비를 부당 집행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DGIST 내부 비리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한 책임연구원은 연구비 300만원을 가로챈 뒤 개인 노트북 등을 구매했다. 같은 해 4월 한 간부는 교내 조정경기장에 무자격자 조정코치를 채용했고, 코치가 사고를 내자 수리비를 모두 기관 돈으로 변상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손 총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DGIST 이사회에 통보하고 비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고위 보직자의 직권 남용과 연구비 부당집행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