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남북이 채택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완충수역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이다. 남북은 완충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해 완충수역의 남북거리는 NLL(북방한계선) 기준 각각 40km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서해 완충수역 남쪽 끝 덕적도에서부터 NLL까지 약 85km, 다시 NLL에서 북측 초도까지 거리가 50여km로 총 135km로 나타났다.
이에 국방부측은 “덕적도와 초도까지의 직선거리는 80km가 아닌 게 맞다”며 "당초 해설자료를 내면서 km에 대해 오기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부의 잘못된 수치 발표도 문제지만, 완충수역의 해상 면적이 우리 측이 북측보다 커 NLL이 아닌 북측 기준을 수용했다는 의혹을 하고 있다.
실제 NLL은 서쪽으로 갈수록 우리 측 면적이 넓어져 그 넓이가 한눈에 보기에도 우리 측이 더 크다.
국방부 당국자는 "바다라는 건 누군가가 점령하는 측면에서 보면 안 되고, 사용이나 통과의 의미로 봐야 한다"라며 "이번 합의는 상호 발생하는 오인이나 유혈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합의"라고 말했다.
면적에 대해 등가적 비교보다 남과 북이 서로 대치중인 무기들의 사용 여부와 앞으로 충돌사태를 예방했다는 점이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합의에 설정한 완충 수역에서 북한의 해안포가 우리 측 보다 6배가 많으며, 포병의 수도 8배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면적은 우리가 더 크게 설정됐지만, 무기 수로 봐선 우리 측이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이번 훈련중단구역 설정이 과거의 NLL 포기 논란을 재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서해5도 안보태세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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