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전기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원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 장관은 전력구입 단가 상승 등에 따른 전기요금 원가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성 장관은 "전기요금 문제는 원가 반영과 함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추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선 "거의 없다"고 했다. 성 장관은 "2022년부터 2030년까지 드는 총액인 만큼 연간 (인상 요인은) 1%밖에 안 된다. 매우 작은 수준"이라고 했다.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력진흥과 주요 현안보고를 보면 당초 2022년까지 운영하려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따라 연평균 약 1700억원, 총 8510억원의 전력구입비 증가 요인이 발생한다. 전력구입비 증가분 8조9899억원을 반영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10.9%로 추산됐다.
성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확대)'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우리 경제 상황과 시대적 요구, 성장동력 창출 측면에서 봤을 때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건 지속해서 해나가야 할 일이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태양광 발전의 무분별한 확대로 산림 훼손 등 환경 파괴, 지역민과 갈등 심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의원들에 지적에 대해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에너지라도 국민의 안전, 환경 오염 방지, 갈등 최소화 (등의 문제를 보완해가며)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의 원활한 참여 방안 등 보완책을 이미 발표했지만 필요하다면 계속 보완하겠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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