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 중국 100만명 넘고, 불법체류 ‘태국인’ 가장 많아

태국, 카자흐스탄, 몽골 순으로 불법체류율 높아.
외국인 강제퇴거, 범죄 보다 불법체류・불법취업이 90% 이상 차지.

【원주=서정욱 기자】 국내 외국인 체류자중 중국 중국 국적 체류자는 가장 많은 100만 명이 넘어섰고, 불법체류자는 태국 국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에 따르면 태국 국적 외국인은 매년 1만 명 이상이 강제추방됐다.

14일 더불어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국내 외국인 체류자중 중국 국적 체류자는 가장 많은 규모인 105만9482명이고,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태국 국적이 가장 많다 고 밝혔다.

송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체류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내 외국인 체류자는 총 230만8206명이며, 이중 불법체류자는 33만5455명으로 불법체류율은 14.5%였다.

국적별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태국이 가장 많으으며, 지난 8월 기준 태국 국적 체류자는 18만8202명이고, 이중, 불법체류자는 12만2192명으로 불법체류율은 64.9%이다.

이어 카자흐스탄, 몽골 국적의 불법체류율도 30%를 넘었으며, 카자흐스탄 국적 체류자 3만525명 중 불법체류자는 1만1746명이고, 몽골은 국적 체류자 4만4272명 중 불법체류자가 1만5478명이다.

이외에도 필리핀 국적 체류자가 5만6213명 중 불법체류자는 1만2863명,러시아는 국적 체류자 5만2593명 중 불법체류자가 1만1035명, 베트남 국적 체류자 18만9710명 중 불법체류자는 3만8380명이다.

또, 인도네시아 국적 체류자는 4만1199명 중 불법체류자는 8058명, 캄보디아 국적 체류자 4만7819명 중 불법체류자는 5868명, 우즈베키스탄 국적 체류자 6만7185명 중 불법체류자는 5890명이다.

한편 중국 국적 체류자는 가장 많은 규모인 105만9482명이고, 이중 불법체류자는 7만1436명이다.

또, 불법체류, 불법취업, 범죄 등으로 지난해 강제퇴거 당한 외국인은 2만 6694명으로 태국 국적이 가장 많아 매년 1만 명 이상이 강제퇴거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제퇴거 외국인 현황’을 보면 지난 2015년 2만1919명, 2016년 2만8784명, 2017년 2만6694명, 2018년(8월기준) 2만1171명이 강제퇴거 됐다.

송기헌 의원은 “국내 외국인 체류자가 230만 명을 넘어서고 국적도 다양해지면서 불법체류자 등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며 “사증면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체류자들의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mail]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