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수소충전소 규제 과감히 풀어야

세계 최초 양산 성공했지만 도심내 충전소 설치 어렵고 안전관리 자격 과도한 수준
셀프 충전소도 국내선 불법

수소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기적인 수소전기차 개발 투자와 문재인 대통령의 프랑스 수소전기차 시승 등 정부는 수소전기차 보급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다. 하지만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첫 단추인 충전시설 등 인프라 구축은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이 같은 규제들을 걷어내지 않을 경우 한국이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 양산에 성공했음에도 산업의 주도권은 일본 등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수소 충전시설 겹겹 규제

15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을 순방 중인 문대통령 내외가 프랑스 파리 수소충전소에서 현지 수소전기차 택시 운전사의 충전 시연을 참관했지만, 국내에선 결코 볼 수 없는 모습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소충전 시 운전자에 의한 셀프 충전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국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반드시 수소충전소에 고용된 인원만이 직접 충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은 일정 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수소차 충전이 가능하다.

특히 국내 수소충전소는 반드시 안전책임관리자가 상주해야 �h다. 유럽 등 일부 국가들이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중앙관제로 안전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까다로운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도 인프라 확대에 발목을 잡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치원, 대학 등 학교 부지로부터 200m이내 부지에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어렵다. 전용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철도안전법에서도 철도보호지구의 경계로부터 30m 이내에는 수소충전소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해외는 이러한 수소충전소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함으로써 주로 도심 안쪽에 수소충전소가 꾸준히 들어서고 있다. 문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수소충전 시연을 관람한 에어리퀴드사의 수소충전소 역시 에펠탑이 바로 보일 정도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다.

파리에서 수소충전 시연을 지켜본 문대통령도 이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에어리퀴드 브노아 포띠에 회장에게 "충전소가 시내 한복판에 있다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불안해 하진 않나요"라고 질문했다. 이에 포띠에 회장은 "수소충전소가 설립된지 3년이 지났지만 시민들로부터 어떠한 불만도 제기된 바 없었으며, 사고도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수소전기차, 가솔린차보다 안전

수소충전소에만 유독 엄격한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에 대한 완화도 시급하다.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나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설립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가스기능사 자격증을 획득한 자만이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얻는다. 수소충전소 운영을 위해서는 이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규제 혁신과 함께 수소충전소가 위험하다는 시민들의 의식도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강조한다. 수소차와 수소충전소는 다양한 시험검증을 통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어서다.

수소는 공기보다 14배 가량 가벼워 외부로 노출돼도 가솔린, 디젤, LPG 처럼 특정 공간에 축적되지 않고 신속하게 공기중으로 사라진다. 실제 미국 연료전지 관련 기관인 BTI가 실시한 '수소연료전기차와 가솔린차의 연료 누출에 의한 화재 전파 실험'에서 수소연료전기차가 안전 면에서 더욱 우수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일본이 수소사회구현을 국가적 비전으로 설정하고 민·관 공동으로 가정용·수송용 연료전지 보급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e-mail] 오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