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재판 일정]

‘도도맘 사문서 위조’ 혐의 강용석 1심

이번 주(10월 22일~26일) 법원에서는 '도도맘 스캔들'과 관련한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48)의 1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도도맘과 사문서 위조' 혐의 강용석,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 남편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의 1심 선고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씨의 남편은 지난 2015년 1월 강 변호사에 대해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해 4월 강 변호사는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재판 내내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상표권 장사' 본죽 대표 부부,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6일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한 뒤 거액의 로열티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본죽' 창업주 김철호 대표(55) 부부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김 대표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대표 부부는 본죽 창업주로, 2006년 9월∼2013년 5월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 명의로 등록한 뒤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2935만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검찰은 또 아내인 최복이 전 대표(54)가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챙긴 사실도 파악해 함께 기소했다.


■'백남기 딸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윤서인,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42), 만화가 윤서인씨(45)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 고(故) 백남기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