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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2만명이 사채 등 불법사금융 썼다

대출잔액 6조8000억.. 40~60대가 80% 차지

작년 52만명이 사채 등 불법사금융 썼다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 등 불법사금융 이용자가 52만명에 이르고, 규모도 6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적거나 없는 고령자와 재무구조가 취약한 고소득 이용자의 상환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당국이 23일 발표한 2017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불법사금융시장의 대출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6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국민의 약 1.3%인 52만명 가량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데 불법사금융과 등록대부를 동시에 이용하는 차주도 전체의 0.2%인 4만9000명에 달했다. 등록대부 시장의 대출잔액은 16조7000억원으로 78만명이 이용했다.

불법사금융 이용자들은 대부분 직업이 있지만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로 40~60대 연령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주로 경제활동 연령대인 40~50대(53.7%)가, 월소득은 200~300만원대가 2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월소득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이용자도 17.8%로 높은비중을 차지했다. 이들은 소득이 높지만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소득포착이 어려운 사업자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상환 능력이 부족한 60대 이상 노령층(26.8%)의 비중도 상당했다. 이들의 경우 49.5%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중 25.7%는 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용도는 사업자금(39.5%), 생활자금(34.4%), 타 대출금 상환(14.2%) 순이었다.

불법사금융은 이용자의 50%는 단기.만기일시상환대출을 사용하고 있어 잦은 만기연장에 노출되는 등 상환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다. 불법사금융 차주의 36.6%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중 5.1%는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계층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 월소득 100만원 이하와 월소득 600만원 이상자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 금리는 10.0%~120.0% 수준으로, 66% 초과 초고금리 이용자 비중은 전체 이용자의 2.0%다. 전국민으로 환산하면 1만명에 달했다.
조사 시점인 지난해 말 기준 법정 최고금리인 27.9%를 초과한 경우는 36.6%로 나타났다. 다만 지인 등 지역내 제한된 고객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거래하거나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도 있어 이들은 20%이하 대출이자를 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경, 국조실 등 범부처간 공조를 통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지속하고, 불법사금융 영업, 광고금지 위반 등에 대한 벌금을 현행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는 등의 형벌강화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