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풀기로 부채 악화 우려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내년 중국경제 향방이 글로벌 경기 변동성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내년 경제계획을 세우는 중국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적극적 경기부양 중심의 경제정책을 강조했다. 중국 경기둔화와 미중 무역전쟁 영향을 최소하기 위해 돈을 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막대한 부채가 글로벌경제악화의 뇌관으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책이 악성부채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세계의 제조공장이자 소비대국인 중국의 경기둔화세는 세계 경제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부채축소대신 돈풀기 선회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도 중국경제정책 기조는 경기하방 압박에 대비한 적극적 경기부양책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적극적 재정정책과 건전한 통화정책를 동원해 경제부양을 꾀하겠다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 이는 중국 경기둔화세와 미중 무역전쟁 여파에 따른 경제성장률이 침체되고 있어 적극적 재정 정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 경제의 고질병인 구조적 모순을 풀기 위해 기존의 부채축소와 공급측 구조개혁에 대한 고민도 표출됐다. 실제로 중국 경제의 체질문제가 공급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부채축소와 구조개혁이 기존의 경제기조 1순위였다면 이번 회의에선 적극적 부양책이 더욱 강조된 모습이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강조하면서 감세의지를 피력한 게 대표적이다. 거시경제 정책면에서 전반적으로 적극적 재정정책과 건전한 통화정책를 동원해 경제부양을 꾀하는 동시에 국유기업과 금융등 분야에서 개혁을 심화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양대 기조를 제시했다.
■세계경제 '中불확실성' 최대변수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글로벌 경제에도 복병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기둔화를 막기 위한 적극적 경기부양책이든 부채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구조개혁이든 글로벌 교역과 소비시장에서 큰 규모를 차지하는 중국경제에 각국 경제가 연동돼 있다. 우선,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세다. 2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 참석한 닝지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겸 국가통계국장은 중국이 올해 6.5%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둔화추세다. 올해 1·4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8%를 기록한 데 이어 2·4분기에 6.7%로 낮아졌고 3·4분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인 6.5%까지 떨어지는 등 하락추세에 접어들었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대규모 감세와 지방정부 채권 발행 규모 확대 등 부양책을 강조한 건 이같은 성장둔화세를 경기부양책 동원을 통해 막아보겠다는 의미다.
반면,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가져올 리스크도 우려된다. 세계적으로 금리인상을 통한 긴축움직임이 빨라지는 와중에 중국의 돈풀기가 부채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신흥국 부채는 올해 2분기 말 기준 71조 달러(8209조원)로 전 분기보다 1조 달러 늘었다. 이 증가분의 80% 이상은 중국이 차지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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