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양대 수장 2019년도 신년사
사법부의 양대 수장이 '황금돼지의 해'를 하루 앞두고 밝힌 신년사는 그 무게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 해결이라는 큰 짐을 떠안고 있는 대법원장의 메시지에는 막중한 부담감이 느껴진 반면 헌법재판소장은 담담한 내용의 다짐을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2월 31일 "지난 한 해 동안 법원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충격과 분노를 느끼셨으리라 생각한다"며 신년사의 운을 띄웠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과 법관의 독립이 의심을 받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 걱정과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 사법부가 기울일 노력을 지켜보시면서 사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계속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무너진 법원의 신뢰를 바로잡겠다는 목표도 내비쳤다.
김 대법원장은 "새해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다져야 할 때"라며 "저는 이미 약속드린 ‘좋은 재판’의 실현을 통한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만드는 데 올 한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고, 사법행정권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상고심제도 개선 등 사법부가 마주하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다시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들은 재판 그 자체에만 전념함으로써 국민들을 위한 적정하고도 충실한 재판의 실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며 "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으면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2018년이 미군정으로부터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법권을 넘겨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지 70년이 되는 뜻깊은 해였다면, 올해 2019년은 또 다른 70년을 시작하는 첫해로서의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70년 여정의 첫머리에 선 법원이 나가고자 하는 길을 애정 어린 눈길로 바라봐달라"고 당부했다.
유 헌재소장은 "2019년은 헌법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한 해"라며 "우리 헌법 전문에 명시돼 있듯이, 우리나라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 올해 4월 11일이 되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지 100년이 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중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임시정부를 수립한 우리 선조들의 값진 희생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어받은 그 법통을 꽃피움으로써 보답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책무를 맡은 국가기관으로서 우리 헌법정신이 이 땅에 한층 더 강력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올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헌재소장은 "국민 어느 한 분이라도 공권력에 의한 억압이나 차별로 고통 받으실 때, 헌법재판소가 그 고통을 덜어드리겠다"고 전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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