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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좌담] 5대 경제연구원장에게 새해 경제를 묻다

"최악의 투자·고용 속 버팀목 수출도 작년보다 나빠질 것"
"혁신성장 속도내려면 주력산업 고도화 먼저 이뤄져야"
[신년좌담] 5대 경제연구원장에게 새해 경제를 묻다
파이낸셜뉴스는 12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5대 경제연구원장을 초청, '2019년 경제전망' 좌담회를 개최했다.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손상호 금융연구원장, 김주현 파이낸셜뉴스 사장(왼쪽부터)이 좌담회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신년좌담] 5대 경제연구원장에게 새해 경제를 묻다

[신년좌담] 5대 경제연구원장에게 새해 경제를 묻다

지난 한 해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은 다각적인 평가를 받았다. 손에 쥔 경제성적표는 초라했다. 정부가 전망하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6~2.7% 수준이다. 반도체 분야를 제외한 설비투자 부문은 하락세를 그렸다. 건설투자는 아예 마이너스 성장이 고착화되는 형국이었다.

'일자리정부'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고용은 참사 수준이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으로 밀어붙였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은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충격을 주는 부작용이 더 컸다. 혁신성장 또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 세계경기는 위축될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미·중 무역분쟁은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5대 경제연구원장을 초청, '2019년 경제전망' 좌담회를 개최했다.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이 참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장을 지낸 김주현 파이낸셜뉴스 사장이 사회를 맡았다.

[신년좌담] 5대 경제연구원장에게 새해 경제를 묻다


―세계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당분간 세계경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나.

▲장지상 산업연구원장=미국의 경우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세제개혁을 통해 경기가 상당히 좋아졌다. 올해는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금리인상, 미·중 무역관세 부과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미국의 성장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경제는 지급준비율을 낮추고 재정지원, 세제개혁 등을 하고는 있지만 미국과의 무역갈등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다. 당초 올해 전망치 6.6%보다 떨어진 6.0% 성장을 전망한다. 일본과 유로존도 지난해보다 크게 나아질 여건은 없다. 개발도상국도 마찬가지다. 전반적으로 세계경제는 지난해보다 좋지 않을 것이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미국 증시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시가총액이 너무 높다. 미국 대공황이 있던 1929년에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 1999년 IT(정보기술) 버블 직전에도 같은 현상이 있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높다. 전 세계에서 미국 GDP가 차지하는 비중은 24%인데 미국의 시가총액은 55%를 차지해 너무 과다하다. 일본 경제가 1980년대 말 세계경제 GDP의 16%, 시가총액의 45%를 차지하다 버블이 터졌다. 우리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다. 올해나 내년에 다시 위기가 올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우리도 잘 대비해야 한다.

―미국 금리인상이 전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은.

▲손상호 금융연구원장=최근 미국 경기는 '오버슈팅(과열 상승)'이라고 할 만큼의 호황이었다. 실업률은 역대 최저로 완전고용 상태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에 근접했다. 4%대 성장세는 개도국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다만 주식과 부동산 버블 등 부작용도 있다. 경기도 높이 올라갈수록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 금리를 올린 것이다. 일부 취약 개도국은 환율을 방어하기위해 금리를 올렸다. 미국은 당분간 긴축을 계속할 거다. 다른 나라들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건 재정정책밖에는 없어 보인다.

―미국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은.

▲손 원장=지난해 상반기를 지나면서 재정수지 또는 경상수지 적자가 문제되는 국가가 20여개국 된다. 그중 7개국은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적자가 동시에 일어나고, 단기외채 문제까지 과다한 국가들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이들 국가의 상태가 조금씩 나빠졌음에도 더 크게 확대는 안되고, 여타 개도국으로 전염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걱정스러운 부분은 현재 '일대일로' 사업으로 중국과 연결돼 있는 상당수 아시아 개도국이 있는데, 중국이 '하드랜딩'(경착륙)하게 될 경우 이 같은 취약국들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될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휴식기에 들어갔다. 글로벌 교역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미국이 중국에 대해 경제뿐 아니라 과학기술에 대해서도 견제를 심하게 하고 있어 양국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1, 2위 국가가 싸우다보니 일단 세계경제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세계경제는 3.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취약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동안 중국이 고속성장을 했지만 기업부채, 재정적자, 부동산 버블, 사회양극화가 생각보다 심해졌다. 중국경기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침체되면 세계경제에 엄청나게 영향을 준다. 다만 우리가 중국보다 기술력을 유지하거나 더 차이를 벌릴 수 있다는 점은 기회요인이다.

―국내경제로 눈을 돌려보자. 지난해 고용이 지지부진했고, 투자가 많이 저조했다. 특히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급락하면서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올해 국내경제 전반을 전망한다면.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올해 2.6% 성장을 전망한다. 지난해에 비하면 세계경기 둔화 등 대외여건이 썩 좋지 않다. 내수, 수출 모두 어렵지만 설비투자는 1% 이상은 증가할 것으로 본다. 건설투자는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수출은 통관 기준 올해 약 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고용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 취업자 수 10만명 이상으로, 올해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원장=올해 2.5% 정도 전망한다. 올해 성장전망 근거는 세계경제 둔화세다. 소비는 2.5% 정도로 예상된다. 문제는 민간소비보다는 정부소비가 훨씬 증가폭이나 비중이 커진다는 것이다. 투자도 우려스럽다. 지난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증가율이 -3% 정도 된다. 투자가 마이너스가 되는 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 빼면 지난해밖에 없다. 올해도 설비투자는 거의 제로다. 건설투자는 -3% 정도 될 것이다. 수출은 지난해 6% 증가에서 올해 3% 증가로 전망한다. 소비, 투자, 수출이 지난해보다 다 나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성장률이 높을 수가 없는 분위기다. 실제 전망치인 2.5%보다 더 낮을 가능성도 있다. 내수가 침체되다보니 고용이 많이 줄고 있다. 고용구조를 보면 20대, 30대, 40대는 다 마이너스인데 60대 이상만 증가했다. 내용으로 봐도 사회적일자리 쪽이 늘어난 것이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다 마이너스다.

▲권 원장=지난해 말께 기업들에 2019년 경기전망을 물어봤더니 응답기업 51%가 2018년보다 나빠질 거라고 답했다. 제조업은 3분의 2가 나빠진다고 봤다. 소비자 10명 중 7명은 올해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1.0% 역성장을 봤지만 올해는 지난해 기저효과로 1% 정도는 올라갈 것으로 본다. 기업투자 측면에서 투자전망이 굉장히 낮다.

▲장 원장=올해 성장률은 2.6%로 전망한다. 세계경제 전망이 어려워 수출은 크게 좋지 않을 것 같다. 단기적으로 소비도 크게 늘 수는 없다. 투자도 어렵지만 지난해 워낙 안 좋아서 기저효과 때문에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 2차전지, 조선 등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다 전망이 안 좋은 편이다.

문제는 자동차, 기타 가전, 정보통신기기 등이다. 중국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쫓아온다. 물론 수요패턴을 잘 예측 못한 것도 있다. 지금도 한국과 중국 제품 격차가 크긴 하지만 중국 제품 가격이 워낙 싸다. 실제 중국 내수시장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50%는 중국 토종업체가 갖고 있다.

[신년좌담] 5대 경제연구원장에게 새해 경제를 묻다


―미국이 금리를 올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

▲손 원장=한·미 금리차가 50bp(1bp=0.01%포인트)에서 75bp 정도로 늘어났다. 먼저 환율변동이다. 양국 금리 차가 100bp 이상 나기 시작하면 상당히 어려워진다. 미국이 2019년 1~2회 올린다는데 상반기 1회 정도 올리게 되면 100bp 근처로 간다. 우리 경기는 하강하는데 인상 여부를 고민할 것 같다. 한국은행이 모니터링해서 채권시장에 문제가 있으면 그다음 달 바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연중으로는 뭔가 한번 정도는 금리를 인상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많이 든다. 그것과 관계없이 시장금리는 이미 오르고 있다. 올해도 계속 오를 것 같다. 경기하강 국면에 들어가면 시장의 가산금리와 대출과 관련된 금리가 오른다. 흔히 말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김 원장=얼마 전 한 저축은행 대표를 만났다. 벌써 생계형 소규모 자영업 연체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소위 여신관리를 타이트하게 조이고 있다더라. 경기침체나 최저임금 상승 여파는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이 많이 받고 있다.

―올해 환율시장 전망은.

▲손 원장=실물부문보다는 주로 외국인 주식투자 여부에 달려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리스크 자체가 증가하면서 원화가 약세를 보일 것이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이 재작년 이후 어려워졌다. 해운기업도 다 없어지면서 고용에 영향을 많이 줬다. 주력 제조업은 어떻게 전망하나.

▲권 원장=지나치게 주력제조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서 빨리 변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제가 어느 정도 굴러가는 건 반도체 착시가 크다. 반도체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이 있을 거다. 예를 들어 중국의 제조업 2025, 독일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IoT(사물인터넷) 및 AI(인공지능) 활용전략, 미국의 첨단 제조파트너십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 바뀌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선 기업 구조조정이나 변신이 쉽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노조·규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정부가 규제완화나 노동시장 개선할 때는 민간이 핵심역량을 담당해야 한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건 곤란하다. 오히려 민간이 못하는 신산업이나 미래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R&D(연구개발)에 대한 재정이나 조세지원을 해야 한다.

―주력제조업이라는 것도 시기로 보면 자연스럽게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 같다. 이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원장=우리나라의 주력산업 포트폴리오는 매우 좋다. 제조업, 반도체 조선까지 모든 업종이 세계 5위권의 제조업 경쟁력을 갖고 있다. 안타까운 건 세계 제조업 경쟁력지수에서 독일, 일본, 미국, 한국, 중국에서 중국이 3등으로 올라갔다. 한국은 5위로 내려갔다. 우리나라가 전년보다 한 단계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객관적 지수에서도 앞섰다는 게 아픈 것이다. 제조업이 안 되니까 4차 산업혁명조차도 되는 게 없는 것이다. 모든 게 다 규제다. 정부에서 노력을 하지만 최근 노조가 너무 세져서 제조업에서는 경쟁력을 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정부 R&D투자는 거의 제2의 복지누수나 마찬가지다. 산학협력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주력산업의 성숙도가 다됐는데 중국에 가격에서 밀리고, 기술은 미국, 독일, 일본보다 낮아 중간에 끼인 답답한 상황이다.

―정부가 새로운 돌파구를 뚫기 위해 혁신성장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혁신성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

▲장 원장=그동안 마치 4차 산업혁명 대응만이 혁신성장인 것처럼 오도된 것 같다. 그동안 혁신성장에서 많이 발표된 건 새로운 성장산업들을 키우는 것에만 포커스가 맞춰졌다.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정부도 최근 주력산업 구조개편에 자동차대책 등을 넣고 있다. 핵심은 25~30% 사이에 있는 우리 제조업의 전반적 부가가치율이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제조 선진국은 대체로 부가가치율이 30~35%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을 최소 5% 이상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산업발전 비전을 만들고, 민간과 협력해서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품 혁신을 통한 하이엔드 위주의 제품 포트폴리오,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서비스 융합 등이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협력이익공유제,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부담을 느껴서 투자가 잘 안 되고 있다. 투자전망은.

▲이 원장=그동안 우리나라가 대기업 위주로 성장하면서 과거와 같이 낙수효과가 없다보니 정부에서는 대기업 위주보다는 중소기업 위주로 정책을 폈다. 협력이익공유제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은 겉으로는 중소기업 내지 사회적 약자층을 지원하는 경제정책방향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실제 나타나는 부작용은 생각보다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 자영업자에게 더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이분법으로 프레임에 갇힐 필요가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서 서로 상생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

▲장 원장=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산업생태계 관점에서 보는 게 맞다. 대기업이라는 키노트 플레이어가 있으면 니치마켓을 끌고가는 중소기업이 있는 것이다. 작은 기업이 들어와서 자기 돈을 벌 수 있는 공간을 키노트플레이어가 제공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커줘야 우리나라도 건전한 건강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

▲김 원장=무엇보다도 공정경제에 기반한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기술력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혁신성장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조화로운 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기본 프레임을 구축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동반 관계 파트너의 신뢰감을 획득하기 위한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창출된 성과에 대해 공정한 배분원칙을 지향해야 한다.

[신년좌담] 5대 경제연구원장에게 새해 경제를 묻다

―올해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에 조언을 한다면.

▲김 원장=소득주도성장과 더불어 혁신성장의 두 바퀴가 조화롭게 돌아야 한다. 한편으로는 소득분배 왜곡, 양극화, 고용의 이중구조, 지역 불균형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산업 육성, 주력산업 고도화, 스마트공장 확산과 고도화 등 국내 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일자리정책, 부동산정책, 남북경협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일관성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 원장=가급적 혁신성장 주도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기업 애로사항을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다. 대통령 지시에도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유급휴일 중 법정주휴는 근로시간 산정기준에 넣었다. 대통령이 지시하는 걸 제대로 이행안하는 분위기까지 갔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경제성장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다고 보면 밑에서도 거기에 맞춰 혁신성장과 관련된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 공무원들이 좀 더 노력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제조업이 훨씬 어려워진다. 독일 하르츠개혁이나 네덜란드 바세나르협약과 같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나라 주력산업이나 제조업이 살 수 있다.

▲권 원장=한국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R&D도 하지 않아 오히려 미래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다. 기업들에 새로운 규제를 만들고 있다. 임금인상은 기업 비용을 올린다. 가격경쟁력이 없어져 수출이 안되고, 일자리가 사라진다. 결국 소득증가로 연결되지 않는다. 또 재정지출 위주로 한 나라들이 다 실패했다. 이를 따라간다는 건 문제가 있다. 투자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법인세를 완화하고 기업 R&D투자를 지원하며 노동시장을 유연화한다. 2017년 파이낸셜뉴스 좌담회에서도 우리 연구원이 지난해 세계경제의 최대 복병은 건설경기라고 지적했다. 주요 기관 중 성장률도 제일 낮게 봤다. 그때도 한국의 규제완화, 노동개혁, 양질의 일자리 부족, 반도체를 제외한 경기악화 등으로 인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똑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지금은 더 심각해졌다. 소득주도성장이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방향을 바꿔야 한다.

▲장 원장=그동안 사실 산업정책은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다.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나오고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장기적 비전을 수립한 후 로드맵을 만들고 시행하고자 하는 산업정책이 수립되지 못했다. 올해는 산업정책을 제대로 비전을 수립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정책을 잘 만들어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손 원장=경제구조가 왜곡된 것을 혁신정책으로 하겠다는 건데 단기적으로는 사실 고통이 뒤따른다.
중장기적 효과가 나는 것이다. 경기상승 국면에는 단기적 고통이 상쇄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에선 혁신이나 구조개편 정책만 하면 경제주체들이 상당한 고통을 감내하기 쉽지 않다. 흔히 얘기하는 경제혁신정책과 거시경제운용정책의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정리=

mkchang@fnnews.com 장민권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