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반박→의혹→해명' 前 사무관VS기재부 공방전

기획재정부가 신재민 전 사무관의 기자회견에 대한 해명자료를 다시 냈다. 신 전 사무관이 이른바 ‘폭로’를 하면 기재부가 반박하고 신 전 사무관이 다른 의혹을 제기하면 다시 해명하는 형태의 반복이다.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하는 사건 당시의 비망록 혹은 또 다른 이의 폭로성 진술이 나오거나 검찰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 당분간 이러한 양상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되면 사안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만 쌓여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 본질과 다른 논란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재부는 2일 ‘신재민 전 사무관의 금일 기자회견 관련’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신 전 사무관은 수습기간을 제외하면 기재부 실제 근무기간이만 3년 정도의 신참 사무관”이라며 “접근할 수 있는 업무 내용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또 실무담당자로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극히 일부만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요정책의 전체 의사결정 과정을 아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크게 왜곡시키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 신 전 사무관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선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그 당시 기재부에 연락한 것은 12월 국고채 발행계획을 취소하거나 보도자료를 회수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12월 발행규모 등에 대해 최종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라고 피력했다.

기재부는 “아울러 (김동연)전 경제부총리가 언급했다는 국가채무비율 39.4%는 적자국채 추가 발행 규모 시나리오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여러 가지 대안에 포함되었던 수치 중에 하나”라고 반박했다.

신 전 사무관은 같은 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차 전 비서관이 기재부에 보도자료 취소를 지시했으며 김동연 전 부총리는 39.4%라는 국가채무비율을 주면서 적어도 39.4%보다 채무비율이 높아질 수 있게 적자국채 액수를 결정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