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수서 막힌 선거제…3野 "결단해야" 한국 "반대" 與 '신중'

정개특위, 의원정수 확대 집중 논의…합의점 도출 실패
3野 "의원정수 확대 전제로 논의해야"…與 "신중해야할 것"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김세현 기자 = 국회에서 다뤄지는 선거제도 개편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에서 꽉 막혀 논의 진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원정수 확대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 배분하는 선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나 다름없다.

이에 이들 야3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의원수 확대에 대한 국민 반대여론이 높아 정치적 역풍 우려에 신중한 모습이다.

선거제 개편을 안건으로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 증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지만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야3당은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당초 입장을 고수했다.

정개특위 소속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보이고, 의원정수가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현행 300명 의원정수를 유지(지역구 의원수 감소, 비례대표 의원수 증가)하는 방법, 의원정수를 늘리는(지역구 의원수 유지, 비례대표 의원수 증가) 방법 등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 의원정수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수를 축소하는 방안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돼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에 야 3당은 국회의원 증원에서 선거제 개혁의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이다.

애초 선거제 개편에 부정적인 한국당은 의원수를 늘리는데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의석수 증가 반대 응답은 79.0%에 달했다. 찬성 응답은 17.5%, 모름·무응답은 3.4%였다.

이와 관련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은 이날 "의원정수는 넘어야할 가장 큰 산"이라며 "소위에서 의원정수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것만 확인되더라도 논의를 안심하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정수를 늘리는 결론이 나온다면 왜 그런지 국민에 솔직히 말하고 허락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도 "어떤 경우에도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했다.

여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에 처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민주당은 한 번도 의원정수 주장에 대해 반박하거나 공격하지 않았다"며 "다만 신중하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의원정수 확대 결단을 내려야 하지만, 집권 여당으로써 국민 여론에 역행한 결정을 내리는데 부담이 따르는 것으로 읽힌다.

여당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데 동의한다면, 한국당이 민주당을 두고 '국회의원 밥그릇 지키기'를 위해 국민을 저버렸다며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