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준비 총력

양승태, 재판·법관 인사 개입 등 혐의 광범위
檢, 양승태 조사 전 박근혜 옥중조사 가능성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검찰이 금주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2·사법연수원 2기)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을 소환조사 하는 것이다. 검찰은 남은 기간 동안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전망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11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를 예정이다.

검찰은 약 7개월 동안 수사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이 Δ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Δ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Δ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원 지위 확인 등 재판개입 Δ부산 스폰서 판사 등 법관 비위의혹 무마 Δ사법행정 반대 판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 Δ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한 각종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대법관과 일선 판사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1·연수원 16기)을 사법농단 연루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 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박병대(62·연수원 12기)·고영한(64·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보강 수사에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차한성 전 대법관과 해당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전 대법관을 추가로 조사했다. 최근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과 비선진료 특허소송과 관련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을 통해 양승태 사법부와 청와대와의 교감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2015년 일본기업 측을 대리한 로펌 관계자를 만난 점이나 전원합의체 회부 의중을 갖고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측으로부터 출석 의사를 듣지는 못했지만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소환을 통보한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의 출석을 기대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관련자들의 혐의가 합쳐져 광범위하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은 구속기소 이후 입을 닫고 있고,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신병 확보는 실패한 상태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무엇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소환조사에 응한다 해도 혐의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검찰은 양 전 대법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5일 남은 만큼 보강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전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또 청와대와의 교감을 확인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67)에 대한 옥중 조사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