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담에 늘어나는 나랏빚… 文대통령 임기말 898兆 육박

올 741兆로 GDP 40%에 달해.. 국고채 발행 증가가 주요 원인
정부는 세수 호황에 관리 자신.. 수출둔화 등 법인세 이상징후
복지지출은 年 10%씩 늘어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제기한 '적자 국채발행' 관련 논란으로 국가재정 상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당분간 세수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국가재정지표 곳곳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국가 부채 규모가 1년 전보다 32조8000억원 늘면서 문재인정부 임기 말인 2022년에는 89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법인세 세수 호황 상승세가 꺾이고,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세부담도 올해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2년에는 복지 의무지출이 지방이전 재원을 추월하는 등 재정지표 곳곳에서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문 대통령 임기 말 나랏빚 898조원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8~2022년 국가재정운영계획상 올해 국가 채무는 741조원으로 국내총소득(GDP) 대비 39.4%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708조2000억원(GDP 대비 39.5%)보다 32조8000억원(GDP 대비 0.1%포인트) 늘어난 규모다.

국가 채무는 이후에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2020년 790조8000억원(40.2%), 2021년 843조원(40.9%)에 이어 문 대통령 임기 말인 2022년 897조8000억원(41.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정부 채무는 올해 711조3000억원에서 2022년 869조2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 채무 증가는 주로 국고채 발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해 588조9000억원이던 국고채는 2022년 778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채무는 1998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5.3%(중앙정부·지방정부)에서 지난 2017년 38.2%까지 높아졌다. 특히 이 기간 중앙정부 채무가 GDP 대비 13.6%에서 36.3%로 증가폭이 컸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충격이 있을 때마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2022년까지 GDP 대비 국가 채무를 40% 초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지출구조를 혁신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인세 세수 호황 꺾이나

국가 채무 비중이 늘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도 정부는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다고 판단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향후 5년간 세수 호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국세 수입의 경우 올해 299조3000억원, 2020년 312조7000억원, 2021년 325조7000억원, 2022년 340조3000억원으로 세수 여건은 좋다. 연평균 6.1%의 증가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인사청문회 당시 "재정건전성은 관리재정수지와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선진국과 비교해 안정적 수준이라서 재정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세수 확보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대표적 국세인 법인세는 최고세율 인상과 기업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2020년 이후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에 따른 수출둔화 등으로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국민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수입을 국민총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20%대에 처음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까지 매년 20.4%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는 19.2%였다. 그만큼 국민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공적연금 급여지출,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것도 부담이다.

오는 2022년까지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연평균 10.3%씩 늘어나 2022년 141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국세수입에 연동돼 연평균 6.0% 증가하는 지방이전재원(2022년 125조4000억원)보다 15조원 이상 많다.

한편 신 전 사무관은 지난 2017년 11월 대규모 초과 세수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적자 국채발행을 요구했고, 기재부는 문재인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을 돌연 취소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