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의지·현실인식 '긍정적',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필요"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접한 뒤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는 것 같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특히 "친노동 성향이 두드러졌던 임기 초와 달리 대통령이 자영업자의 현실을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다만 이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마련하느냐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각종 노동현안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중소기업과의 소통 의지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대통령이 새해 첫 외부 일정으로 중기중앙회를 찾은 것,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중소기업의 지원 의지를 나타낸 점을 보면 확실히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됐다"며 "중소기업·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마트공장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 사업에 3조6000억원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처럼 '스마트공장 구축 계획'을 언급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스마트공장 구축 효과로 올해 중소기업 경쟁력이 강화하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보였다.
다만 중소기업 최대 애로로 꼽히는 근로시간 단축제·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중소기업도 근로시간 단축제도인 '주52시간제' 적용 대상이 된다"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포함해 현장에 필요한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정부와 극심한 갈등을 빚은 소상공인 업계도 일단 문 대통령의 '소통 의지'와 '현실 인식'을 높게 평가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임기 초 대통령과 참모진이 '노동계 편향적'이라는 인상이 강했지만 집권 3년차를 맞은 올해 자영업자의 어려운 현실도 인지하는 것 같다"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인식 변화가 눈에 띈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인식 변화를 언급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기자회견에선 일자리 창출 같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했다. 그러나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며 보완책을 강조했다.
최승재 회장은 "대통령의 현실 인식과 달리 참모진이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옹호할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다"며 "실질적인 최저임금 대책이 마련돼 현장에 적용돼야 소상공인들은 대통령의 의지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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