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본 약 22%↑ 추정…총위험가중자산 중 시장리스크 5%
2022년부터 시장리스크 산출 VaR→ ES 적용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22년 시행되는 바젤Ⅲ 시장리스크 규제체계(FRTB) 개편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부터 금리, 주가나 환율 등과 같은 시장가격 변동으로 은행이 입는 손실을 측정하는 방법이 VaR 모형에서 예상손실(ES)로 변경된다.
또 시장리스크 적용 여부에 따른 은행의 규제차익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은행계정과 트레이딩계정 간 분류 요건과 절차가 명확해진다.
15일 한국은행·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중앙은행 총재·감독기관장은 14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GHOS 회의에서 2022년 시행되는 바젤Ⅲ 시장리스크 규제체계(FRTB) 수정을 승인했다.
지난 2017년 12월 바젤위원회 최고위급회의에서 신용·운영리스크 등을 포함한 바젤Ⅲ 규제 개편안은 확정됐지만, FRTB는 합의하지 못했다.
개편안에 따라 2022년 은행이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인 내부모형 산출방법이 VaR 모형에서 예상손실(ES)로 바뀐다.
VaR 모형이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은행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꼬리리스크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 은행계정과 트레이딩계정 간 분류 요건과 절차가 명확해진다. 기존에는 계정 분류기준이 불명확해 은행별로 같은 금융상품인데도 시장리스크 적용 여부가 달라졌다. 또 계정 재분류는 엄격하게 제한해 은행이 규제차익을 볼 수 없도록 차단한다.
금융당국이 은행 리스크 산출을 위해 제시한 표준방법은 규제자본 산출 때 금리, 주식, 외환 등 금융상품별 위험도가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융상품별 헷지·청산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0~120일로 연장한다. 현재는 모든 트레이딩 포지션이 10일 내에 헷지·청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기한 내 해결이 어려웠던 과거 경험을 반영한 것이다.
더불어 소규모 은행의 규제이행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트레이딩 포트폴리오 규모가 작거나 복잡성이 낮은 은행을 위해 단순 표준방법을 도입한다. 단순 표준방법은 현행 바젤 2.5 표준방법을 사용하되 위험가중치만 금리 1.3배, 주식 3.5배 등 상향 조정한 구조다.
가격 데이터가 부족해 내부모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 은행이 내부모형을 통해 시장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한다. 또 내부모형에 대한 적합성검증 결과 일부 결함이 있더라고 즉시 표준방법으로 전환하는 대신 내부모형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국은행은 FRTB 개편안이 국내 은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 은행은 다른 글로벌 은행에 비해 트레이딩자산 규모가 작아 BIS 자본비율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FRTB 개편안으로 시장리스크 규제자본이 바젤2.5에 비해 가중평균 기준 약 22%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6년 약 40% 증가한 것에 비해 작은 규모다.
FRTB 개편안을 반영했을 때 총위험가중자산에서 시장리스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말 기준 4.4%에서 약 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시장리스크 규제체계가 국내 은행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편된 시장리스크 규제의 원활한 국내 도입을 위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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