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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혁신하더니… 혁신성장본부 컨트롤타워가 없다

작년 야심차게 출범했지만.. 이재웅 민간공동본부장 사퇴 이후 실무 총괄할 국장급 줄줄이 공석
국민이 체감할 성과 낼까
구성원 상당수 기재부 공무원 겸직 .."현상유지 외에 진전 어렵다" 지적
혁신, 혁신하더니… 혁신성장본부 컨트롤타워가 없다

정부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성장을 주요 경제정책으로 제시, 혁신성장본부를 가동 중이지만 본부의 주요 팀장(국장급) 자리는 모두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기업과 의견조율을 총괄할 민간공동본부장도 이미 지난해 말 물러났다. 그나마 유일한 고위직인 정부측 공동본부장(기획재정부 차관) 역시 최근 교체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과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은 것과는 대조된다. 혁신성장은 사실상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됐지만 성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 대통령도 이 같은 지적을 직시하고 올해는 혁신과 성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달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혁신성장본부는 고형권 전 기재부 1차관과 이재웅 쏘카 대표가 각각 정부·민간 본부장을 맡아 지난해 6월 출범했다. 다만 혁신성장이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소득주도성장, 공유경제와 함께 J노믹스 3대 핵심 축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년 이상 운용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혁신성장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인사이동으로 핵심 팀장 자리에 빈 공간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난 14일 기준 혁신성장본부의 조직도를 보면 우선 민간공동본부장은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해 12월 "아무런 진전을 만들지 못해 아쉽다"며 사의를 표명한 이후부터 비어 있다.

규제혁신·기업투자팀장이자 총괄팀장은 방기선 전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이 겸직했다. 하지만 방 전 국장이 최근 차관보로 임명되면서 역시 '공석'으로 표기돼 있다. 선도사업팀은 당초 1팀장과 2팀장 체계였다. 1팀장은 윤성욱 전 국유재산심의관이, 2팀장은 임기근 전 재정기획심의관이 각각 맡았는데 재정관리국장, 행정예산심의관으로 각각 이동하면서 역시 '공석'이 됐다. 선도사업 1·2팀은 현재 1개의 팀으로 통합된 상태다.

혁신창업팀은 박일영 정책기획관 직무대리가 팀장을 맡았지만 지난해 10월 정책기획관으로 승진, 혁신창업팀장에서 이름이 삭제됐다.

정부측 공동본부장은 고형권 전 1차관이 지난해 12월 퇴임하면서 1년 이상 혁신성장을 이끌던 본부장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지금은 이호승 전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이 1차관과 혁신성장본부 정부측 본부장을 한달가량 겸직하고 있다.

혁신성장본부는 당초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민간을 포함하는 180여명의 매머드급으로 계획을 잡았지만 그대로 조직을 꾸리지 못했다.
그나마 있던 구성원도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다. 태스크포스(TF) 4개 팀은 3개로 축소됐고, 정책조정국과 혁신성장본부를 겸직하는 일부 과장과 실무진들도 이미 혁신성장본부에서 빠져나갔거나 조만간 인사를 통해 빠져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혁신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서둘러 빈 공간을 채워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실무진만 갖고는 정책결정보다는 현상만 유지하게 된다"면서 "미국이나 중국처럼 규제완화와 먼 장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