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재개된 북미대화…北 인권문제 거론되길

지난해 11월 초 이후 막혔던 북·미 간 '말의 길'이 다시 뚫리면서 비핵화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북·미 협상 과정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북한인권 문제는 다시 수면 아래로 잠길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북한인권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방한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은 "남북관계는 지난해 급격하게 개선됐지만 북한인권은 나아진 것이 없는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나라 전체가 감옥'이라는 한 탈북자의 말을 소개했다.

태영호 전 북한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책 '3층 서기실의 암호'에는 하루아침에 수용소로 끌려가고 숙청·처형을 당하는가 하면 이동·의사표현의 자유마저 제한된 북한인권의 실상이 담겨 있다. 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인권의 현주소가 심각한 수준인 것만은 확실하다. 북한은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체제를 위협하는 것과 동일시하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그만큼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킨타나 보고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북한 매체들은 21일 "불청객의 푼수 없는 모략광대극"이라는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일부 전문가는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 북한은 이를 내정간섭이나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에 성공한 이후 북한인권을 신장시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를 후순위에 두는 것은 지나치게 협상 의존적이고 계산적이다. 비핵화의 성공을 자신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인권에 대한 '전략적 외면'은 비인간적 측면까지 있다. 그동안 미국은 인권을 미국의 중요한 가치로 설정하고 도덕적 명분을 쌓아왔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빅 이벤트다. 만약 이 자리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주요 의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언급이 된다면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에는 억압받고 핍박받는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다.

'자유와 인권의 나라' 미국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전하는 프로메테우스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본다.

[e-mail] 강중모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