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분담금에 물가 대신 7% 고정증가율 적용 요구

초기, 12억불·10년…現 10억불 마지노선·1년 제시
"누적 미사용액 문제는 시간 지나면 해결될 것"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한미가 지난해 10차례 회의를 하며 올해부터 적용될 새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가운데 미국은 협상 초기 유효기간 10년에 1.5배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은 12억달러(약 1.5배·약 1조3530억원) 분담을 요구하면서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10억달러(약 1조1270억원)를 제시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은 1년을 제안한 점을 감안하면 매년 인상 압박으로 총액을 높이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총액이 가장 중요하다"며 "1.5배 수준으로 초기, 최초안 때도 1.5배를 요청을 해 왔었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 측이 미국에 제시한 액수는 9999억원(약 8억8651만달러)이다. 이는 기존에서 4.1% 증액한 수준으로, 심리적 한계선인 1조원을 넘길 수 없다는 뜻이 감겼다. 유효기간은 3~5년을 전달했다.

일각에선 총액을 높여주되, 유효기간은 9차 SMA와 동일하게 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년으로 하며 매년 한미동맹 훼손 우려에 시달려야 하고, 인상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의 '총액형'을 '소요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외교부 당국자는 "심층적으로 정부 차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은 총액 정하지 않고 사업을 선정하고 심사 평가해서 금액 정해나간다"며 "투명성이나 책임성 측면에서 총액형보다는 더 나은 제도가 아닌가 검토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어느 것이 낫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분담금은 크게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으로 구분되며 지난해 기준으로 인건비는 3710억원(38.6%), 군사건설은 4442억원(46.3%), 군수지원은 1450억원(15.1%)이 들어갔다.

병영숙소·훈련장·교육시설·작전 등에 들어가는 군사건설비는 한국 측이 계약권을 보유한 88%에 대해선 현물 지급이며, 나머지 설계 및 감리비용은 현금 지급이다. 군수지원비는 탄약저장·정비·수송·장비물자 등에 사용되며 현물 100%이다.

당국자는 "우리는 분담금 집행 과정에서 군사건설, 군수지원에서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미 측은 주한미군 사령관의 군사적 소요 판단과 관련된 권한이 침해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때 1조원을 초과해 국회나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누적 미사용액에 대해선 "이후에 현물지원으로 전환하면서 줄어들었다. 2017년 말 기준, 3000억원 미만이다"며 "이 금액도 군사건설로 용도가 다 지정돼 있다. 시간 지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방위비 분담금에는 매년 물가상승률이 적용되는데 미국 측은 이보다 높은 7%의 고정증가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미 측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물가상승률 상회한다. 그래서 기존 물가상승률 갖고는 부족하다’ 하는 입장 하에서 물가 상승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제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를 못 받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