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급속 증가 개인사업자대출" 강력 경고

리스크관리 부재 지적 이어 부동산·임대업 편중 심화도 경고
가계부채 증가율은 하향안정화 평가

(서울=뉴스1) 김현동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경고했다. 부동산·임대업 편중 심화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25일 오후 금융위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과거 10%를 넘었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7년 8%대로 꺾이고, 2018년에는 더 낮아져서 하향안정화 기조가 정착되는 모습"이라면서도 "개인사업자대출이 현저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최 위원장은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대출액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감독기관, 금융회사 모두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촘촘하게 관리…맞춤형 대응방안 마련"

최 위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부재를 지적하면서 핀셋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하고 있으나 세부 업종별, 대출 목적별 구체적인 취급 내역을 집계·관리하고 있지 않아 어디에 어떤 위험이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금융업권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인 사업자 대출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겠다. 증가 원인, 취약 요소 등을 세세히 파악하고 업종별 여건을 감안하여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하고, 2018년 도입한 LTI, RTI 등 심사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쏠림이 과도한 업종에 대해서는 필수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대출 증가 속도가 완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업권별로 보면 상호금융이 2018년 9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8.0%나 늘어났다. 저축은행도 같은 기간 37.6%의 빠른 증가 속도를 보였다. 은행권의 증가율은 9.6%였다.

전체 대출액에서 부동산·임대업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2015년 33%에서 2018년 9월말 기준 40%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제조업과 도·소매업 대출액 비중은 각각 19%에서 15%, 16%에서 14%로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8년 3분기말 기준 6.7%로 장기추세치(8.2%)보다 낮아졌다. 2015년 10.9%, 2016년 11.6% 등 과거 10%를 넘었던 연간 기준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7년 8.1%로 8%대로 떨어진 뒤 하향안정화되는 모습이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 가계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가 당장 시장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다만 취약차주의 경우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라는 위험 요인도 있다"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