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별 혁신전략 추진

박원주 특허청장 밝혀

【 대전=김원준 기자】특허청이 차세대 디스플레이·배터리 등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분야에서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산업별 혁신전략'을 추진한다. 또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특허를 지원,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견인에 나선다. 이를 통해 만성적 적자구조인 우리나라의 지식재산(IP) 무역수지를 오는 2022년까지 흑자로 전환시킨다는 구상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사진)은 29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가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전 세계 4억여 건에 달하는 특허 빅데이터의 심층 분석으로 알 수 있는 미래산업 흐름과 특허청의 기술 전문성을 활용, 차세대 디스플레이·배터리 등 부상하는 산업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산업별 혁신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신속한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 심사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우선 심사를 확대하며, 초 융합적 기술 특성을 반영한 '3인 협의심사'도 시행한다.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안착시키고,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침해자의 이익 전액을 권리자에게 반환토록 하며 입증 책임을 침해자에게 전환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오는 3월 특허·디자인·영업비밀 분야 특별사법경찰 출범에 따라 수사인력과 전담조직 확보를 추진하고, 검찰·경찰과 협력해 수사 전문성도 높인다.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5000억원 규모의 IP 투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대학이나 공공연구소 스스로 기술이전과 사업화 재원을 지속해서 확충할 수 있도록 특허 포트폴리오 지원사업을 자금 회수-재투자 방식의 '갭 펀드형'으로 발전시킨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IP 출원지원 펀드와 IP 창출·보호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면, 2022년까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식재산 기반의 자금조달 시장이 활성화돼 IP 금융 규모가 2조원으로 확대되고,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한 핵심무기인 해외 특허출원은 총 10만 건까지 늘 것으로 기대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