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에도 체감경기 냉랭, 왜?… 세대간 실업률 격차가 원인

한은 상대적 격차 보고서
대기업·中企 가동률 차이도 한몫.. 청년고용·中企육성에 주력해야

최근 경제성장률과 체감경기 간의 괴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는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를 국민들은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체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 간의 격차 및 대·중소기업 간 가동률 격차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11일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2019년 1월호)에 게재된 김형석 한은 거시재정팀 차장팀의 '경제 내 상대적 격차에 따른 체감경기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 2014년을 기점으로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상대체감지수'를 추정해 분석했다. 상대체감지수는 업종별 기업규모 간 가동률 격차, 대·중소기업 간 소득 및 생산 격차, 생활물가와 소비자물가 격차, 실업률 격차 등 5개 변수를 가중평균한 지수로서 국내총생산(GDP)이 반영하지 못하는 경제 내의 상대적 격차에 따른 체감경기를 나타낸다.

추정 결과 상대체감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까지는 대체로 GDP 증가율 등 거시경기변수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지난 2014년 이후 괴리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GDP 증가율 등 거시경기지표는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반면 상대체감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이다.

보고서는 "상대체감지수의 지속적 하락에는 세대 간 실업률 격차, 대·중소기업 간 가동률 격차 등의 확대가 주로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상대체감지수의 하락이 단순히 경기적 요인만이 아니라 경제 내에 누적된 다양한 구조적 요인들에 기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체감경기의 회복을 위해 경제주체 간의 상대격차 축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됐다.

보고서는 "청년층 고용여건 개선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균형발전, 미래지향적인 산업구조조정에 의한 업종 간 생산격차 완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 참가자 간, 산업 및 기업 간 상대적 격차의 축소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