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수용 비율 40.2%·교보생명 28.0%
전재수 더블어민주당 의원실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삼성생명의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수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에 대해 '지급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
12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별 암보험 입원보험금 분쟁조정현황'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권고 수용률은 0.7%(287건 중 2건), 교보생명 28%(82건 중 21건), 한화 40.2%(75건 중 33건)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의 수용률은 재검토 권고를 받은 총 19개 생보사의 수용률 24.3%(527건 중 128건 수용)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지급 의사 여부를 밝히지 않은 비회신 비율은 삼성생명 69%(미회신 건수 198건), 한화생명 52.4%(43건), 교보생명 45.3%(34건)로 집계됐다.
그외 금감원이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에 재검토를 권고한 총 99건의 경우 모두 수용 결정이 났다.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논란의 핵심 쟁점은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있느냐다. 약관에는 '암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치료가 '암의 직접 치료'인지 구체화돼 있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이에 지난 2018년 금감원은 30여 개의 판례와 2018년 9월 관련 민원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Δ말기암 환자의 입원 Δ집중 항암치료 중 입원 Δ암수술 직후 입원에 대해 보험사가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이후 각 보험사에 '재검토' 권고를 내린 것이다.
보험사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례에 한해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인데, 환자단체는 보험사가 '조건 없이'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재수 의원은 "업계를 대표하는 보험사들이 정작 분쟁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며 "암 환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2월 말까지 추가 30건의 권고를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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