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신도현 의원(홍천)“어업사업 자부담 비율,농업과 형평성 맞춰야”

위호진 의원,“어촌계와 자원관리채취선 체결 어획고 배분률 계약, 자원관리채취선에게 지나치게 유리”

【춘천=서정욱 기자】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는 15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환동해본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신도현의원(홍천)은 “어가소득 평균이 4900만원으로 농가소득 3800만원보다 상당히 높은 반면, 어업사업 자부담 비율은 대부분 30%이나 농업사업 자부담 비율은 대부분 50%임을 지적, 자부담 비율을 조정하여 농업과 어업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위호진 의원(강릉)은 “어촌계와 자원관리채취선 사이에 체결되는 어획고 배분률 계약이 자원관리채취선에게 지나치게 유리함을 지적, 자원관리채취선에게 분배되는 어획고 비율이 높은 곳은 90%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어촌계와 자원관리채취선 어획고 배분률 계약이 적정한 선에서 이뤄지기 위해서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위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금어기 설정 계획이 없으나 대승적인 입장에서 금어기 설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신명순 의원(영월)은 “남북강원 수산교류협력 포럼개최와 관련하여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으나 북측참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 이에 변성균 환동해본부장은 ”북한측에서 수산분야 교류를 원하는 상황이고 별도의 인프라투자 없이도 가능한 사업이므로 북측 참가확률이 높다.“고 답변하였다.

정수진 의원(강릉)은 “어촌뉴딜 300사업과 관련하여 동해안 6개시군에서 각각 2개소 정도 진행 예정인데 사업추진 시 용역사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을 지적, 뉴딜사업이 몇몇 용역사에 집중되어 별차이 없는 계획이 수립되는 것을 우려한다. ”고 지적했다.

김정중 의원(양양)은 “돌기해삼 특화 양식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돌기해삼을 수출하는 것이 주요 사업 목표이므로 돌기해삼이 어느정도 자랄수 있도록 양식장에서만이라도 보호구역을 설정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 “수산물위판장 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현재사용하지 않는 수산물 위판장을 전수조사하여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mail protected]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