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극행정 장려, 소극행정은 엄중 문책"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개최
노형욱 "인센티브 부여, 능동적 분위기 조성"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정부가 올해 공직복무 방향을 적극적인 행정은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장려하고 소극적인 행정은 엄중히 문책하는 쪽으로 잡았다.

정부는 18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45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하고 '금년도 공직복무관리업무의 활동방향과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가 정부 출범 3년차인 만큼 공직사회가 한마음이 돼 국정성과 달성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공직자의 개인적 일탈 등이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해이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노 실장은 이어 올해 공직복무 추진방향과 관련 Δ적극행정 장려·소극행정 엄중 문책 Δ부처별로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선정해 체계적인 비위 척결활동 강화 Δ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에너지·교통·통신 등) 제공기관의 안전관리와 비상대응태세 등에 대한 점검 강화를 당부했다.

특히 노 실장은 '적극행정 장려·소극행정 엄중 문책' 부분에 대해 "공직자들이 관행이나 형식논리에 치우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하다"며 "적극행정 면책, 인사상 우대, 성과급, 포상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무 해태, 책임전가, 인허가 및 민원처리 지연 등과 같은 소극행정, 부작위 행태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정 조치해달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 따라 Δ확고한 복무기강 확립 Δ국정성과 창출 지원 Δ구조적·관행적 비위 점검 강화 Δ민생·안전 관련 기강 확립 Δ일하는 공직자 사기진작 등 총 5가지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노 실장은 "성공적인 국정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감사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무신불립'(無信不立·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의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공직기강이 흔들려서는 어떤 정책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를 유념해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