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절벽=주택안정?…"정책 유지하더라도 퇴로 열어야"

규제+공시가격 현실화→거래량 전년동월比 28.5%↓
급등·장기침체 악순환 vs 정책기조 일관성 유지해야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비이성적으로 급등했던 집값이 진정 국면을 넘어 거래절벽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시간이 지나면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란 기대심리가 있다. 일각에선 거래절벽이 불러오는 부작용을 우려한다. 집값이 완만한 안정세가 아니라 급등과 장기침체를 반복하면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면 결국 주택시장을 불안한 구조로 만들 수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의 1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국 5만286건이다. 2018년 1월(7만354건)보다 28.5%나 줄었다. 지난 5년 평균 6만5950건보다 23.8% 감소했다.

국토연구원이 집계한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지수도 하강국면이다. 지난달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지수는 90.0으로 전월보다 0.6포인트(p) 떨어졌다. 조사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최저치다. 심리지수는 0~95는 하강, 95~114는 보합, 115~200은 상승 국면이다. 지수가 100 이하면 전월보다 가격 하락 또는 거래 감소 응답이 많았다는 뜻이다.

정부는 갭투자를 포함해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올리고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으로 꼽고 전방위 압력을 가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양도세 중과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강화, 신규 대출 금지, 공시가격 현실화가 대표적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다주택자 중 일부가 시장에 매물을 내놨지만, 다주택자 대부분은 세금 폭탄을 피해 집을 팔기보다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때 정부는 세제와 금융을 이용한 고강도 규제와 함께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3기 신도시 공급 방안을 내놨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3기 신도시를 내놨지만,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일부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임대업을 등록하거나 증여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유세를 강화한 만큼 양도세는 내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보유자의 퇴로를 열어야 거래가 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의 진정 분위기를 정책의 효과가 아닌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단기간 아파트값이 급등해 피로도가 쌓인 상황에서 투자 목적의 주택 구매가 한풀 사그라들어서다.

최근 2년 새 수억원 올랐는데 몇 달 새 1억원 빠진 것으로 주택시장이 안정화했다는 것은 현실을 오도한 해석이란 얘기다. 단기적인 거래 동향만 보고 정책 방향을 변경할 수 없는만큼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다. 다만 거래 실종이 장기화하면 작은 호재로도 집값 급등을 불러올 수 있는 데다, 실수요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선 양도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해 8~12월 실거래가를 비교해보면 강북은 일부 오른 곳이 있고 강남은 1억~2억원이 빠진 수준인데 낙폭 자체가 크지 않고 거래도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낮추기보다 6~42%의 기본세율로 원상 복귀하는 것만으로도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