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장 "국가교육위원회, '5년' 주기 교육정책 한계 넘어설 수 있어"

대학단체 합동 신년 간담회서 "이제까지 시스템 넘어설 것"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5년의 정책 주기를 넘어서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수"라고 말했다.

국가교육회의는 20일 오후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학생과 교수, 본부 등을 대표하는 대학 관련 9개 단체와 합동 신년간담회를 열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날 참석한 단체들과 미래 고등교육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로 약속했다.

김진경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교육위원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실행 방식의 변화"라면서 "지금 교육정책 주기를 넘어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현재 교육정책의 주기인 5년을 되짚었다. 김 의장은 멀리 보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1980년대 말 시작된 대통령 단임 5년 임기제로 인해 교육정책 또한 5년 단위로 꾸려져 온 것으로 봤다.

그는 "학습자들을 수단으로 보지 않고 능동적 주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5년인 (교육)정책 주기를 넘어서야 한다"며 "이 주기를 넘어서려면 여야가 함께 구성하는 교육위원회가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과거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이 새로 만들어지고 없어지기도 하는 등 교육 정책이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독립된 협의체인'국가교육위원회'가 답이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국가교육위원회는 이제까지의 시스템을 넘어서는 출발"이라며 "현재까지는 (설립계획이) 순항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