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이사람] 유지연 운앤바줄 변호사 "소송보다 기업 간 이해관계 조정이 내 임무"

기업 국제 기술 분쟁 해결
싱가포르, 기업들 해외 진출 요지
'계약서에 얼마나 자세히 썼나'가 지식재산권 등 분쟁서 가장 중요

【 싱가포르=김아름 기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최전방에서 보고 있다. 기업들이 즐길 수 있는 판을 깔아주고 싶다."

유지연 변호사(사진)는 국제분쟁을 겪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해결사다. 그는 한국에서 46회 사법시험에 합격, 현재 싱가포르 로펌 운앤바줄에서 국제분쟁해결팀 파트너 변호사이자 한국팀 팀장을 맡고 있다.

유 변호사는 "국제분쟁 해결 분야는 싱가포르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다.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법 체계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싱가포르는 한국 변호사가 경계를 넘나드는 국제업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싱가포르가 아시아와 서구를 잇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시아로 들어오고자 하는 수많은 다국적 기업이 싱가포르에 본부를 두고, 반대로 아시아권에서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싱가포르에 컨트롤타워를 두고 동남아시아, 인도, 중동, 중앙아시아로 나아가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개발도상국 등으로 진출할 때 꼭 필요한 요지라는 지적이다.

유 변호사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투자를 할 때 아직 정치적·법적으로 안정이 덜 된 개발도상국에 어떻게 보면 준비도 없이 바로 들어가는 전략을 취한다면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에 아태본부를 세우고 싱가포르를 끼고 들어간다"며 "부패지수가 높아 아직 법 집행이 투명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그만큼 기업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개발자들이 피땀 흘려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사업화해야 하는 단계가 오면 그때부터는 모든 일이 법과 계약으로 이뤄진다.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이나 영업만 잘해서는 안되고 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해둬야 한다. 우리 기업들은 비즈니스를 할 때 법이나 계약서에 가능한 한 비용을 안 들이는 것이 사업을 잘하는 건 줄 아는데 결국 나중에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 외국 글로벌 기업들은 사업을 변호사와 같이 한다. 계약과 법을 통해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라며 "한국 안에서나 정이 통하는 거지 한국에서 한발짝만 밖으로 나가면 그때부터는 우리와 다른 기준과 절차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근본 원인은 작성된 계약서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인식 차이다. 하도급 외주 개발용역을 주거나 기술개발을 위해 합작투자를 할 경우에 IP(지식재산권) 소유 문제라든가 라이선스 관련 분쟁은 항상 존재한다"며 "계약서에 계약 해지, 업무범위, 책임소재 등을 얼마만큼 정확히 적시해 두었느냐가 관건이다. 애플과 삼성의 분쟁처럼 몇 년이 걸려 결론도 다른 소송을 반복하는 것보다 조정으로 기업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 그들이 계속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는 것이 나의 임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