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종합검사 부활 자체는 부담...대상 축소는 그나마 다행"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박주평 기자 = 금융감독원이 20일 평가 기준 미달 금융사만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하자 금융권에선 종합검사 부활 자체는 부담스럽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표정을 짓고 있다.

금융사를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는 종합검사는 금감원이 피감기관에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칼로 평가된다.

다만 4년만에 부활하는 이번 종합검사 계획안에선 과거에 금융사를 2∼3년 주기로 종합검사하던 것에서 금감원 평가 후 기준을 밑도는 회사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연간 종합검사 횟수는 과거 50회에서 절반 수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대비 명확한 검사 기준 정립, 인센티브 부여 등 피감기관의 수감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내놨다. 종합검사 전후 3개월 간 부문 검사를 면제하고, 사전 요구자료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과도한 검사기간 연장은 금지하고 새로운 사업분야 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은 면책 또는 제재 감경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종합검사 자체는 큰 부담이지만 재무, 소비자 대응 등의 상황이 건전한 은행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은 반길만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상시감시지표 등을 평가해 기준 미달 금융사를 종합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마음만 먹으면 표적 수사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기존 검사는 경영실태평가라고 해서 자본적정성 재무적 리스크 등 주요 경영성과에 대한 5가지 항목을 평가하는 식이었는데, 종합검사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검사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기준 미달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종합검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매년 종합검사를 피해가기는 어렵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대상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는 금융사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의견 수렴 후 금감원은 선정기준을 3월 확정해 사전준비 등을 거쳐 4월쯤 종합검사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