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비 65억2600여만원 규모…시군, 3월부터 집행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3개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돼 3월부터 집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등 3개사업에 대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라고 통보해왔다.
성립전 예산은 국고보조사업(지방비부담사업 포함)으로 지자체 추경예산성립 전까지 국고보조재원만으로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말한다.
이에 따라 추경예산 성립 전 예산 규모(국·도비)는 지역사랑상품권 43억8150만원, 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 6억486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LP가스안전지킴이 사업) 14억9650만원 등 총 65억2660만원이다.
도는 해당 시군에 국비를 내려보내는 한편, 3개 사업비를 1회 추경예산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의 경우, 성립 전 예산규모는 국비 29억2100만원, 도비 14억6050만원 등 총 43억8150만원에 달한다.
도는 당초 올해 본예산에 31개시군의 지역화폐 발행(이재명 지사 공약) 예산으로 144억7273만원(구매할인비, 플랫폼 운영비 등 제반비용)을 반영한 바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확보한 국비를 어떻게 활용할지 세부 계획 수립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성립 전 예산 사용조건과 관련, 최근 도에 내려 보낸 공문을 통해 국비 이상의 지방비를 사용하면 된다고 통보해왔다.
행안부는 또 용인시 등 3개 시군 5개 지구의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지원비로 국비 5억64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도에 교부했다.
해당 저수지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재난위험이 높아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5개 지구의 올해 사업비는 38억5200만원(당초 25억2400만원)으로 늘어난다.
LP가스안전지킴이 사업은 정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신규 추진된다.
이 사업은 추경 성립 전 예산 14억9650만원(국도비)에 시군비(8억1050만원)를 반영해 총 14억9650만원 규모로 추진된다.
화성, 용인, 남양주, 파주, 김포 등 5개시군은 3월말 채용공고를 내 청년 174명을 채용한 뒤 교육 등을 거쳐 주택 등 LP가스사용시설(23만여개소) 점검에 투입한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가 지역화폐발행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비 41억70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집행할 것을 통보해와 시군에 국비를 내려 보냈다”며 “국도비 등 성립 전 예산을 이번 1회 추경에 담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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