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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이미 미·중 무역협상 부정적 측면에 방점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
뉴욕증시가 4일(이하 현지시간) 증시 격언의 효용성을 다시 입증했다.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시작으로 각 언론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국과 중국간 무역협상 타결 전망을 보도한 뒤 뉴욕 금융시장은 되레 하락세를 기록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장 중반 낙폭이 400포인트에 이르렀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2.72%로 하락해 투자자들의 비관을 반영했다.

CNBC는 블리클리 어드바이저리 그룹 최고투자책임자(CIO) 피터 북바를 인용해 이날 시장이 뉴스에 매각하는 흐름을 보였다고 전했다. 북바는 "마침내 여기까지 왔고, (무역협상) 결승전에 도달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 미중 무역합의에 관해 벌써부터 부정적 평가가 나오면서 비관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 협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시장은 미중 무역협상이 이달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방점을 찍고 있다. WSJ은 오는 27일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합의문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시장은 대신 27일 합의문 서명이 이뤄지더라도 협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비관으로 기울고 있다.

북바는 이때문에 무역협상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후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부과한 관세를 모두 없애는 협정을 시장이 예상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장은 현 상황을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대화를 지속하고, 진전을 이루는 정도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에 반영 된 것은 그저 미국이 (중국에) 25%, 또는 그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DWS의 데이비드 비앙코 CIO 역시 미중 무역협상은 앞으로도 현재진행형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관세는 계속 간다
비앙코는 "양측은 단기적으로 관세를 올리지 않는다는데 합의할 것이고, 아마도 관세를 일부 조정해 일부는 없애고, 일부는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완전 타파는 아직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스트래티거스의 정책연구 책임자 댄 클리프턴은 양측이 관세를 모두 철폐하면 기업들에는 650억달러 상당의 감세와 같은 혜택이 있게 되고, 기업 자본지출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클리프턴은 그러나 관세철폐 길이 아직은 멀다고 덧붙였다.

그는 "양측 협상은 이제 다음 단계인 기존 관세를 실질적으로 없애는 것이냐로 옮겨가고 있다"면서 "이는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클리프턴은 이어 "중국은 모든 관세가 사라지지 않으면 합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반면 "미국은 강도 높은 강제이행 조항이 합의되지 않는 한 기존 관세를 없애는데 동의할 수 없어" 관세 철폐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면 관세를 다시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원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이 삼키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말했다.

관세가 지속되면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 있는 것이어서 시장과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클리프턴은 "관세 인상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자본지출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지만 기존 관세를 철폐하게 되면 미 기업 자본지출을 대규모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때문에 미중 합의는 트럼프가 올해 동원 가능한 가장 중요한 '부양책'"이라고 지적했다.

■ 중국 구조개혁이 관건
시장에서는 관세 철폐와 함께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문제에 관한 개혁 약속, 또 이를 실천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담길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은 국영기업 보조금이나 기술 강제이전, 외국인들의 합작사 지분비중 등에 관해 개선을 약속하기는 하겠지만 그 강도는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에 못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데릭 시저스 상임 연구원은 트럼프가 중국에 말려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분쟁이 있을 때마다 미중 양측패널로 구성된 분쟁협의체가 논의해 결론을 내리고, 결론이 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물리도록 하는 협상안에 대해서도 효용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시저스는 "협의체가 구성되고, 중국이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점이 되면 이미 미 기업과 노동자들은 피해를 본 뒤"라면서 "이는 미국을 (버락) 오바마와 (조지 W) 부시 시절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가 중국에 말려들었다면서 중국은 일부 양보를 통해 소폭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다른 문제들에 관해 계속해서 협상하는 현명한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블리클리의 북바는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돼도 교역 불확실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을 비롯한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매기는 절차에 착수하면 시장에는 더 부정적인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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