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예측 오차 줄여라" 정부 月실적 공표 당기나

현재 40일 시차 두고 공개돼 ..국회 "30일 이내로 줄여야"
기재부, 상반기내 논의 마무리

정부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세목별 세수실적을 담은 '월간 재정동향'의 발표 시차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월별 세수실적은 기준월 말을 기준으로 약 40일의 시차를 두고 공개되고 있는데, 국회를 중심으로 이를 30일 내로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월별 세수실적을 적기에 파악해야 연간 세수예측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데 일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세제실과 재정혁신국 등은 현재 국회 및 관계 기관들과 월별 세수실적의 공개 시차축소 여부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 기재부는 상반기 중 논의를 마무리하고, 월별 세수실적 공개 시차축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단 기재부도 세수실적의 시차를 축소하는 데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술적 문제가 수반되다보니 공개시차를 무작정 당기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협의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 어떤 식으로든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월별 세목별 세수실적이 담긴 '월간 재정동향'을 첫 공개한 이래 2015년까지 50일의 발표 시차로 운영돼왔다. 예를 들어 2월의 세수실적을 4월 20일에 공개하는 식이다. 그러다 2016년부터 시차를 더 줄여야 한다는 국회의 요구에 2016년부터 발표시차를 종전보다 10일 당긴 40일 내외로 축소해 공표해오고 있다.

최근 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현행 40일 내외의 공개시차를 1개월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는 요구를 정부에 재차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정부가 세수예측에 실패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2015년까지는 예산 대비 세수가 부족해 '세수 펑크'가 났지만 2016년부터 본예산보다 19조6000억원이 더 걷히는 '초과세수' 현상이 발생했다. 2017년은 나라 곳간에 23조1000억원이 더 들어온 데 이어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는 25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즉 월별 세수실적을 적기에 제공해야만 더 정확히 연간 실적을 파악할 수 있어 이 같은 오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국회의 주장이다.

이미 상당수 국가들은 월별 세수실적을 1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 간의 자발적 규준인 특별통계공표기준(SDDS)에 가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28개국이 1개월 이내 월별 세수실적 등 정부의 재정운용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한국·프랑스·일본·스페인·캐나다·폴란드·에스토니아 등 7개국만이 1개월이 지나 공표한다.

특히 정부가 과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때 기준월 말이 지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세수실적을 근거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현재 40일의 공개시차를 더 당겨도 재정운용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email protected]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