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北 황해남도 일부, 농경지 유료 분양제 도입"

"1년 분양료 내면 수확물 30%→70% 개인 소유"
"농장원들 반기지만 돈 없는 농민들 반발"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북한 황해남도 재령군의 협동농장들이 생산 효율 증대를 위해 국영 농경지 경작권을 유료 분양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는 6일(현지시간) 황해남도의 소식통 2명을 인용해 "국영 농경지를 유료로 분여하고(나눠주고) 대신 국가에 바치는 (생산물) 분배 비율을 농민들에게 유리하게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 소식통은 황해남도 재령군의 협동농장들이 "자체 실정에 맞는 포전 담당 책임제를 도입해 효율을 높인다"는 취지로 농민들에게 1평당 2000원의 '분여료'를 선불로 받고 1년 기한으로 땅을 분양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의 포전 담당 책임제는 농민들에게 땅을 무료로 나눠주고 수확한 곡식의 70%를 국가에 바치게 했는데, 땅을 유료로 분양받은 경우 수확한 곡식의 30%만 바쳐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농장원들은 정말 농사꾼이 70%의 알곡을 가져가게 된다면 농사에 필요한 비료와 영농자재 비용을 제하고도 한 해 먹을 식량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반기고 있다"며 "농장원들이 텔레비전 등 뭐 웬간(웬만)한 거 팔아서 농장 땅을 산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현금이 없는 농민들을 반발하고 있다"며 "일부 농민들은 돈주(북한의 자본가)로부터 이잣돈을 빌려 땅을 분여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해남도의 다른 소식통은 RFA에 "재령군에서는 2012년부터 포전 담당 책임제가 도입되고 있는데 작년부터는 각 농장 재량에 따라 실리적인 방법을 연구해 다양하게 도입하고 있다"며 "국가에 바치는 알곡(낟알로 된 곡식) 현물 계획만 어떻게든 채울 수 있다면 농장 자체로 다르게 도입해도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지금 재령군에서는 두 개 농장을 시범단위로 정해 농경지를 유료로 분여하고 분배비율을 바꾸는 방식과 기존방식대로 국가 70% 농민 30%로 분배하는 포전 담당 책임제를 도입하면서 농민들의 생산의욕 증진과 알곡 소출량의 증대 효과를 측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포전 담당 책임제는 3~4명의 농민이 특정한 포전을 고정적으로 담당하며 관리하게 하는 제도다.

박봉주 북한 내각총리는 지난해 12월 말 평양에서 열린 제4차 전국농업부문열성자회의에서 "포전 담당 책임제의 우월성을 최대한 발양시키지 못한 결함"에 대해 언급하면서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