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 미세먼지 대란..여야 막론 관련법 발의 잇따라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9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무상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심혈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서, 한 연구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때 65세 이상 노인의 호흡기 질환 입원환자 증가율이 8.8%로 전체 연령 집단에 비해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65세 이상 노인에게 호흡용 보호구(마스크)를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자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신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인부터 마스크 무상지급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야당에서는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미세먼지를 예방하자는 취지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종배 의원은 에너지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에너지 수요 및 공급,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에너지의 이용·생산·전환·수송 과정에서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국가에너지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에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에 관한 위해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발전설비의 확충 등을 계획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재난 수준의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