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경사노위 필요..해체론 반대"

탄근제 반대와 운영방식 항의차원 '보이콧'
"본위원회 무산을 정략적으로 활용해선 안돼
"양대노총의 대리인 아니다" 배후설에 불쾌감 

지난 7일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를 보이콧했던 계층별 대표인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9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경사노위 무용론과 해체론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계층별위원들은 본위원회에 불참한 것은 탄력근로제 합의안과 같은 사태 재발을 방지를 위한 것을 뿐, 경사노위가 필요없다는 의미가 아니였다고 강조했다. 이는 진통 끝에 합의했던 탄력근로제 최종 의결이 3인의 불참으로 미뤄지면서 '경사노위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한 반박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정부와 경사노위가 차기 본회위원회 일정을 촉박하게 잡은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감정싸움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양대 노총에는 자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계층별 대표 3인은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노조로 보호받지 못한채 사회적 발언권도 미미한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을 위한 현실적 대안인 경사노위가 부정당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불참 결정은 경사노위의 운영 개선과 탄력근로제 합의안과 같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었지 경사노위 자체가 필요없다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경사노위가 정부고충처리기구도 아닐 뿐더러 그렇다고 만병통치약이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렵사리 1700만의 촛불이 모여 만든 여성-청년-비정규노동 문제 개선과 해결의 호기를 놓치는 것은 역사적 과오라고 생각한다. 경사노위가 문제가 있더라도 시정하면서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차기 본위원회 일정을 11일로 확정한 정부와 경사노위에 유감을 표명했다.

3인은 "청와대 대변인 발표와 문성현 위원장의 기자회견문에서 우리가 낸 입장문에 대한 공식답변 없이 3인 위원의 복귀만을 촉구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의결구조와 운영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 검토를 밝힌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사회적대화 파행'을 놓고 비난공세를 벌인 양대 노총에는 "우리는 양대노총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대리인이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3인은 "우리는 양대노총으로부터 어떤 부당한 압박도 받은 바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조직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는 우리의 고심에 노동계의 주축인 양대노총에 대한 고려가 있긴 했지만 결정적인 건 아니다"면서 "화급한 노동문제들로 본다면 어느 때보다 힘모아야 할 양대노총이 저희의 경사노위 불참을 둘러싸고 도를 넘어선 비판을 주고받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쓴소리를 했다.

3인은 "가장 어이없는 것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적폐세력이 경사노위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사회적 대화에 관심도 없으면서 정부 비판의 도구로 경사노위를 끌어들이는 건 어리석은 행태로, 우리의 불참에 따른 경사노위 본위원회 무산을 정략적 목적으로 악용하면서 경사노위 무용론을 의도적으로 퍼트리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사노위의 한계와 문제점은 있겠지만, 사회적 대화 시도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 해체까지 주장하는 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3인은 "탄력근로제 합의안 반대 입장은 여전하지만, 경사노위 내에서 논의해야 할 의제들은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참으로 중요하고, 경사노위는 여전히 필요하다"며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번 일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3인 공동입장문 전문

우리는 경사노위 무용론과 해체론을 반대합니다.

정부와 경사노위, 양대노총에 대해서도 자중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 사람의 불참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2차 본위원회 회의가 무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불참 문제로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마땅히 질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뇌 끝에 착잡한 심경으로 불참을 최종결정했던 이유가 있었던 만큼 소모적 논란은 그만 두고 경사노위가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힘모아야 될 때라고 판단합니다.

한국노총과 경총의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 관련해선 반대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노조로 보호받지 못한채 사회적 발언권도 미미한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을 위한 현실적 대안인 경사노위가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참 결정은 경사노위의 운영 개선과 탄력근로제 합의안과 같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었지 경사노위 자체가 필요없다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는 경사노위가 정부고충처리기구도 아닐 뿐더러 그렇다고 만병통치약이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실현을 시대과제로 제기한 촛불항쟁의 힘이 아니었다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만들어지지도 못했을 겁니다. 여전히 사회적 대화 조건이 취약하고 만만찮은 만큼 현실적 제약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노동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는 성과를 만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왜냐면 이대로라면 불평등 양극화 구조 고착화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고, 결국 먹이사슬의 말단에 있는 힘없는 다수의 사회적 약자가 고통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렵사리 1700만의 촛불이 모여 만든 여성-청년-비정규노동 문제 개선과 해결의 호기를 놓치는 것은 역사적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경사노위가 문제가 있더라도 시정하면서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바람과는 상관없이 불참으로 인한 본회의 무산을 둘러싸고 소모적 논란이 커지고 있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정부와 경사노위 관계자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청와대 대변인 발표와 문성현 위원장의 기자회견문에서 우리가 낸 입장문에 대한 공식답변 없이 3인 위원의 복귀만을 촉구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특히 의결구조와 운영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 검토를 밝힌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차기 본회의 일정을 촉급하게 11일로 확정한 것도 유감입니다.

양대노총에 대해서도 자중을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양대노총으로부터 어떤 부당한 압박도 받은 바 없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미조직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는 우리의 고심에 노동계의 주축인 양대노총에 대한 고려가 있긴 했지만 결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대노총이 하라면 하라는대로 하는 대리인이 아닙니다. 입장문을 냈음에도 사실관계를 왜곡한 수구보수언론의 계층별대표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화급한 노동문제들로 본다면 어느 때보다 힘모아야 할 양대노총이 저희의 경사노위 불참을 둘러싸고 도를 넘어선 비판을 주고받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양대노총이 담대한 공조의 반전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가장 어이없는 것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적폐세력이 경사노위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작 사회적 대화에 관심도 없으면서 정부 비판의 도구로 경사노위를 끌어들이는 건 어리석은 행태입니다. 우리의 불참으로 위한 경사노위 본위원회 무산을 정략적 목적으로 악용하면서 경사노위 무용론을 의도적으로 퍼트리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사노위 해체 주장도 과도합니다. 비록 경사노위의 한계와 문제점은 저희도 짚고 있지만, 사회적 대화 시도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 해체까지 주장하는 건 우려가 큽니다. 무엇보다 해체론이 무용론과 맞물려 어떤 결과를 빚게 될지 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경사노위 내에서 논의해야 할 의제들은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경사노위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합의안 반대 입장은 여전하지만,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과 직결된 ‘한국형 실업부조’ 관련 합의문과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합의문이 의결되지 못한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경사노위에서 다뤄야 할 핵심 의제인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 위원회’ 발족이 본의아니게 우리 불참으로 미뤄진 것도 맘이 아픕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번 일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 3. 9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여성 대표 나지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 대표 김병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비정규직 대표 이남신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