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경제 진단] "韓 투자·고용·성장 모든 지표 뒷걸음질… 추경 빠를수록 좋다"
IMF 연례협 미션단 '쓴소리'
가계부채비율 높고 계속 증가 인구변화 부정적, 양극화도 우려
한은에 금리인하 사실상 주문 ..최저임금 인상 속도엔 우려 표명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이 12일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한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합친 '폴리시믹스'(정책조합)를 주문한 건 우리 경제 전반에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투자 악화·고용 침체·양극화 심화·잠재성장률 감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표가 개선되기보다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직전 연례협의 당시 이듬해인 2018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3%대 중반을 기록할 것이란 긍정적 전망을 내놓은 것과 대조적으로 '쓴소리'를 한 셈이다.
■ IMF, 9조원 규모 추경 편성 권고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한국미션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례협의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문을 보면 IMF 미션단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경제지표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미션단은 "성장은 투자 및 세계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창출은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비율은 높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감소해 왔으며, 부정적인 인구변화와 생산성 증가 둔화가 향후 전망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극화와 불평등이 우려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당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IMF 미션단은 정부가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우리 정부의 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기 위한 추경 규모로 국내총생산(GDP)의 0.5%를 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원화 기준 명목 GDP(1782조2689억원)를 감안하면 약 8조9113억원이다. 즉 9조원 안팎의 추경을 편성해야 경기 하강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편성한 추경 규모(3조8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앞서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 2017년에는 11조2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된 바 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지난 3년간 세수가 초과로 걷혔는데 향후 충분히 지출을 늘릴 수 있는 여지를 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한은의 완화적 통화정책 필요성도 지적했다. 사실상 금리인하를 주문한 것이다. IMF 협의단은 한은이 금리를 내려도 가계부채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한국의 거시건전성 조치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다른 국가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정도"라면서 "상대적으로 타이트한 거시건전성 조치가 있어서 가계부채 문제는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5년 연속 추경 편성될까
이와 관련, IMF 미션단이 사실상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앞서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지난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우리나라의 빠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제는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정부의 추경 편성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 검토를 지시한 상황이다. 올해도 추경이 편성되면 2015년 이래 5년 연속이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소비 부진에 기업 투자까지 살아날 기미가 안보이는 등 사실상 성장률이 2%대 초반,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가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타이밍이 중요한 추경을 언제 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민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