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美, 경협 레버리지 줘야"
정부 "남북대화로 북미 개선 견인"
12일 문정은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어려운 시기 한국은 북미관계에서 촉진자적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에 남북경협 레버리지를 줘야한다고 설명했다.
■문정인 "남북경협 레버리지 필요"
남북경협, 즉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통해 북한이 북미대화의 틀을 이탈하지 않도록 막고 미국과 꾸준히 비핵화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문 특보는 이를 중재를 넘는 촉진자적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즉 미국이 북한을 설득한 '당근(남북경협 제재예외)'을 한국에게 부여한다면 북한을 설득해 대화의 틀로 이끄는 촉진자적 역할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는 우리 정부의 추진 과제였지만 대북제재에 걸려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南北대화로 北美관계개선 견인할까
정부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부쩍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고 북미관계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이어갈 방침이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기본적으로 남북대화를 통해 북미대화, 북미관계, (북한의) 비핵화 등을 견인하겠다"면서 역시 '촉진자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관계와 비핵화의 선순환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올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평화공존·공동번영의 확고한 기틀 마련'이라는 목표를 정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간 선순환을 강화할 계획이다.
천 차관은 "남북대화를 통해 북미대화를 촉진하고,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의 선순환 구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해 대북제재 틀 내에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북미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천 차관은 "우리는 남북대화 등 다양한 협력으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 북미 간 비핵화 및 상응조치에 대한 협의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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