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정당에 '유리', 지역구 의석 많은 정당은 '불리'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전형민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전체 300개 의석 중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 75석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한 가운데 정당별 유불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은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고정하되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비례대표 75석의 배분과 관련해선 각 당의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1차로 의석수를 배분하고, 남은 의석은 2차로 현행처럼 각 당의 전국 득표율에 비례해 배분하기로 했다.
각 당은 이렇게 배분된 총 비례대표 의석과 미리 제출한 권역별 비례명부와 지역주의 정당체제 완화를 위한 '산식'에 따라 최종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법제실의 검토를 거치고 있는 '산식'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또 정당 득표율이 3%를 넘기지 못하는 정당은 비례대표 배분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봉쇄 조항을 뒀다.
아울러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각 당이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선출 내용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해 사천(私薦) 논란을 방지하도록 했다.
◇한국·바른미래·평화 의석↓, 민주·정의 ↑
여야 4당의 합의안은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등 지역구에서 강세를 보이는 정당에는 불리한 제도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현재 정당지지율을 선거제 합의안에 적용했을 때 민주당은 의석수가 늘어나고 한국당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정당별 의석수는 민주당 128석, 한국당 113석, 바른미래당 29석, 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 대한애국당·민중당 1석, 무소속 7석 등 총 298석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9%, 한국당 22%, 바른미래당 7%, 평화당 1%, 정의당 7% 등이다. (표본오차는 ±3.1%p, 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만약 현재의 국회 의석수와 최근 정당 지지도를 '여야 4당 합의 초안'대로 '50% 연동형' 방식에 적용하게 되면 민주당은 137석, 한국당은 101석, 바른미래당은 23석 평화당 9석, 정의당은 18석, 대한애국당·민중당 1석, 무소속 7석(총 297석)이 된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격차는 기존 15석에서 36석으로 벌어지게 되고,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각각 6석, 5석이 줄어든다. 반면 정의당은 13석이 늘어났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현행 지지율만을 적용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특히 교차투표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민주·한국 양당 후보자 중 한 명을 찍고, 정당 투표를 당시 국민의당을 선택하는 교차투표로 인해 국민의당이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한국당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교차투표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여야 4당 합의 초안이 '100% 연동형'이 아닌 50%만 연동하는 '준연동형'이라는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
◇셈법 엇갈리는 여야
정치권은 18일 여야 4당의 합의 초안을 두고 상반된 대응을 보였다.
여당인 민주당은 홍익표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지역주의 완화와 비례성 강화라는 헌법 정신을 합의를 통해 이뤄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선거제 개혁안 합의로 불필요한 정쟁 대신 합의와 타협의 정신이 더욱 발현될 수 있는 정치구조가 갖춰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연석회의'를 열고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으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교안 대표는 "내년 총선과 국민의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민의를 왜곡해 국회에서 날치기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의 핵심은 정의당을 교섭단체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4당 합의에는 참여했던 바른미래당과 평화당도 내부에서 불만과 반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이를 두고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당내 바른정당계 출신 의원들이 선거법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나 당 지도부가 이를 강행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당도 내부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응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평화당은 이날 오전 의총을 열고 추인작업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19일 재논의키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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