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지난해 현황 발표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공공부문의 여성 관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2018~2022년) 5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12개 분야의 2018년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올해 계획을 수립해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해 추진실적을 확인한 결과, 공공부문 관리자급 여성비율이 증가하고, 여성의 의사결정 권한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부문별로 주요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공무원의 경우 정부 최초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하는 등 인사 전반에서의 성차별 해소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평가체계를 개편했다. '공무원임용령'에 보직 관리 시 성차별 금지를 의무화 했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도 공공기관 양성평등 임원목표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배점을 확대(0.4→0.6점)하는 등 추진기반을 강화했다.
실제 공공기관 여성임원은 2017년 406명(11.8%)에서 지난해 647명(17.9%)으로 상승했다.
교수는 대학교 정보공시에 '여성교수' 항목을 포함했고, 여성 교장·교감은 42.7%(초등 52.5%, 중등 26.8%)까지 증가했다.
군인의 경우 남녀 동일한 보직 규정 마련, 필수직위 남녀 분리지정 조항 삭제 등 성차별 사항을 개선했고, 여성 군인 간부 신규임용도 2017년 6.5%에서 지난해 9.1%로 늘어났다. 군
경찰‧해경은 신규 임용을 늘려 전체 여성 비율이 일반경찰은 2017년 10.9%에서 지난해 11.7%로, 해경은 2017년 11.3%에서 2018년 12%까지 늘어났다.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개선권고 기준을 20%미만에서 법정 기준인 40% 미만으로 상향하고, 정부혁신평가 지표로 반영하는 등 관리 강화로 위촉직 여성 참여율이 41.9%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최초로 남성 참여율 40% 미만인 18개 위원회(여성참여율 40% 미만 115개)에도 개선을 권고했다.
정부는 올해도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기존 제도의 정착과 이행을 독려하고, 새로운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여성고위공무원이 없는 중앙부처에 1명이상 임용을 추진하고,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여성 임원이 없는 공공기관에 여성 임원 최소 1인 이상 선임을 독려하고, 전체 지방공기업으로 여성 관리직 목표제 적용을 확대한다.
아울러 여성의 진입이 어려운 군인, 경찰 신규 채용을 늘리고, 정부위원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의 참여율 40% 미만을 지속 관리하고,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위원회의 성별 참여 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행력 제고를 강화하기 위해 여성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의 정도가 측정되도록 정부혁신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자문단 운영, 성평등 교육도 지속 실시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의사결정 영역에서의 성별 균형적 참여는 조직 내 다양성과 민주성‧포용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조직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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