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북한인권 개선사업 자금 지원…총 600만달러"

VOA 보도…마감시한은 오는 5월17일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개선과 책임 추궁을 위한 기금으로 총 600만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은 전날 북한의 인권과 책임 추궁, 정보 접근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단체들을 위한 기금 지원을 공고했다. 마감시한은 오는 5월17일, 지원 금액은 총 500만달러다.

국무부에 따르면 대북 정보 유입, 내부 정보 유출,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에 약 350만달러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대북 라디오 방송 제작과 송출, 북한 주민들에게 흥미 있는 콘텐츠 생산이나 기존 콘텐츠 획득, 정보와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공유하는 새로운 체제의 개발이나 기존 체제의 확대, 기존 북한의 국내법과 국제적 인권 의무에 따른 법률적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 표현과 이동,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근본적인 자유 증진 등이다.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기록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는 사업에도 15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북한의 정치범 목록 등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공개적인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 사업, 강제 북송 등 북한의 인권 유린과 침해에 대한 기록 작업,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공식 정보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는 보고서 발표, 국제 무대나 관련 무대에서 보고서 제출이나 옹호 활동 등이다.

국무부는 이들 2개 부문에서 5개의 사업이 지원 대상으로 뽑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활동 기간은 18~42개월이라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모든 사업은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부의 지원이 끝나더라도 지속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이밖애도 고정 지원금 그랜트 프로그램을 통해 대북 정보 유입과 내부 정보 유출, 그리고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에 50만 달러, 북한의 인권 유린을 기록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는 사업에 50만 달러 등 총 100만달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마감시한은 역시 5월17일이며 각 부분에 3~8개의 사업들이 선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