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서민중심 조세정책 기조로 '적극 재정' 추진"

"조세 불평등 키운 보수정권 정책과 완전히 결별"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전형민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민주당과 정부는 서민중심 조세 정책 기조 아래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의장은 "재벌, 대기업과 부자 위주의 감세정책으로 조세 불평등을 키워왔던 지난 보수정권의 잘못된 정책과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기업에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집중되도록 현행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규직 전환처럼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제도에 지속적으로 세제를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R&D 비용의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지원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면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안 역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의장은 "당정은 대내외적 경제 변수와 리스크 등을 감안해 세수 여건을 세심히 모니터링 하면서 조세정책을 펴나가겠다"며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가 중요하기에 이를 위해 당정 합동 확대재정집행 관련 회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