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부의 대물림' 편견 벗어나야…가업승계 제도 재검토 필요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토론회' 열려…사전증여·증여세 과세특례 확대해야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사회적 자원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2세들의 책임경영을 위해 사전 증여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가업승계 제도의 사후관리가 지나치게 엄격해 가업승계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가업승계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만큼 증여세 과세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도 제기됐다.

중기중앙회가 21일 개최한 '중소기업 가업 승계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가업승계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100년 강소(强小)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환경 조성을 위해 기획재정위원회가 상반기부터 집중 논의하고 있다"며 "결론을 조기에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성훈 한양대학교 교수는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정책이슈'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관리는 가업 상속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는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낡은 편견에서 벗어나 '사회적 자원 육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한다"며 "정부가 2세들의 책임경영을 위해 사전 증여 제도를 확대하는 등 가업 승계를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Δ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Δ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Δ노재근 ㈜코아스 대표이사 Δ정태련 ㈜흥진정밀 대표이사 Δ김근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Δ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세무사 Δ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Δ이현 신한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종합토론에서 정태련 흥진정밀 대표는 "가업 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며 "2세들이 부모가 일군 가업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김근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변화하는 경제상황 속에서 현재 가업 승계 제도는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면이 있어 취지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세무사도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기가 어려워 제도를 기피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며 "일본 사례와 같이 감독기관의 승인을 통하여 융통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현 신한대학교 교수는 "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명문 장수기업 제도에 세제 및 금융 혜택을 보완해야 한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바람직한 기업 성장의 롤 모델로서 명문 장수 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