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대정부질문 "경제난 원인부터 규명해야"

‘경제난 원인규명 비상 원탁회의’ 구성 촉구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정읍·고창)은 21일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질의에서 경제난의 원인규명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유 의원은 먼저 국무총리에게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의 안일한 경제 상황 인식을 꼬집었다.

이어 “역대 정권별 경제성장률을 나열한 뒤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도 현 정부의 경제성장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정책은 경제난을 가속화 시키긴 했으나 주요한 원인이 아니다”며 “진정한 원인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시행해 온 잘못된 경제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첫 번째로 공공부문 확대정책을 꼽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정책은 경기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후 홍영표 원내대표의 연설 일부를 인용해 “공공부문의 축소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한 뒤 노동 유연성을 제고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그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소득감축 경기후퇴정책’으로 전락한 것은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가처분 소득의 실 증가분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제를 감세 기조로 바꾸어야 한다”며 Δ유류세 상시 인하 Δ근로소득세 대폭 인하 Δ미세먼지 감축 관련 세액 공제 강화 Δ부동산세 속도 조절 Δ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Δ스타트업 세제 혜택 강화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경제 상황이 좋다고 변명해도 국민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어려움이 곧 현실이다”면서 “정부가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구호적 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경제난의 원인부터 분명하게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경제난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 비상 원탁회의’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