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銀, 정부 혁신금융 추진방안 공감하지만 건전성 관리엔 "글쎄…"

"기술력 바탕 신용등급 상향땐 객관성 훼손 고민"
기술금융 줄세우기 왜곡 강화..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선행돼야

정부의 혁신금융 추진방안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정책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건전성 관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며 우려했다.

대표적으로 비재무지표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용평가 등급을 상향할 경우 평가의 객관성이 염려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선 '기업금융 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선행돼야만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21일 혁신금융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중은행들은 관련 정책을 분주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업금융의 여신심사모형이 기존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은 "포용적금융이라는 큰 틀에서 이번 정책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은행 입장에선 향후 해당정책에 따른 건전성관리를 어떻게 해나가야하는지 여부가 큰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혁신금융 중 가장 큰 변화는 기술 및 신용평가의 일원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까지 개선될 수 있는 통합여신모형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기업의 신용평가는 크게 재무와 비재무 지표를 토대로 신용평가등급이 책정되는데 기업의 기술력은 비재무 지표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를 과대계상할 경우 신용평가등급의 적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대출심사시 평가직원의 자의적인 판단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무지표 반영율이 더 높은 상황인데, 비재무지표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용평가 등급을 상향할 경우 평가의 객관성이 염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기술평가보고서가 전문심사역의 객관적인 판단을 근거로 했다고 해도 현재와 같은 은행간 기술금융 줄세우기가 지속된다면 왜곡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도 은행간 대출경쟁으로 평가보고서가 기술력을 평가하는 목적이 아닌 대출실행에 목적을 두고 자의적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일괄 담보제도와 관련, 담보비율 및 가치평가방법이 다른 이종자산을 집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1+1=3이 된다는 전제인데 재고자산이나 IP등은 채권보전과정 및 부실 시 회수절차도 타 담보에 비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어 담보인정비율에 대한 예외규정 등 추가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해당정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기 위해선 기업금융 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영업력 등 미래성장성 평가를 위해선 대출 담당 직원의 해당 산업군에 대한 이해도가 전문가 수준으로 높아야 하지만 은행 영업점 창구 일선에선 3년 주기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담당자가 변경된다"면서 "현실적으로 이 같은 전문가적 식견을 지닌 여신평가자를 육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심사역량 강화를 위해선 별도의 인센티브 제공이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