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대신 농민수당제"…민주당 경북도당 토론회

(안동=뉴스1) 피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2일 경북도의회에서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농업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송성일 도당 농어민위원장은 "직불금이나 농업보조금 지급으로 농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농업예산을 국가 독점방식에서 벗어나 농민이 결정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특정인에만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민조직을 통해 검증시스템을 갖추고 농업예산을 통합해 농민수당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경북의 농가소득이 2017년 3566만원으로 전국 최하위로 강원보다 낮고 고령화율도 46.4%로 가장 높아 농촌 붕괴가 임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평균 경지면적이 1.5㏊로 영세해 직불금의 실효성이 없는 반면 유럽은 평균 30~50㏊의 경지면적을 보유하고 있고 직불금이 농민수당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민수당제는 현재 해남군, 부여군, 강진군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경북에서는 봉화군이 도입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앞으로 농민수당제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정책 수립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허대만 도당위원장은 "지금 농촌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농민수당제 도입을 앞당겨 안정적인 농업인구 유지와 돌아오는 농촌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